홈페이지 상위노출 “미국이 엔화 방어 나선 까닭은 우정 아닌 트럼프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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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8-05 09:11본문
홈페이지 상위노출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미국이 나선 것을 두고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미국이 일본과 함께 엔화 매수에 나서게 된 이면에는 “우정”(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미국의 현실이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전날 미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엔화 매수에 개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일의 외환시장 개입 발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15년 만이다. 매수 개입으로 한정하면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마지막 사례일 만큼 이례적이다.
일본 당국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총 13조7800억엔(약 125조원)을 투입해 엔화 방어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은행 계좌 분석을 토대로 30일에만 8조4500억엔이 투입됐다며 이는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입이 “일본에 대한 우정의 신호”라며 “일본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했고 우리는 언제나 일본을 위해 그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동맹인 일본을 도우려고 미국이 나섰다는 취지다. 하지만 닛케이는 “일본이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해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피하고 싶었던 미국의 현실적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대부분 미 국채로 이뤄진 외환보유액을 처분해 엔화 방어에 나설 경우 미 국채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을 피할 수 없다. 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불리해질 수 있다.
엔화 약세가 미국 무역적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의 우려 중 하나다. 마이니치는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일본 기업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트럼프 관세’ 효과가 사실상 상쇄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미국이 FIMA 레포를 활용한 것에서도 이런 속내를 읽을 수 있다. FIMA 레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외국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달러화를 공급하는 제도다. 일본이 미 국채를 팔지 않고도 판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WSJ는 “일본의 통화 약세는 도쿄뿐 아니라 워싱턴에도 문제였다”며 미국의 이례적 외환시장 개입은 일본의 대미투자를 지원하는 등 미국 경제 부양에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엔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기초 여건이 그대로인 이상 한계가 뚜렷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여전한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 하기 때문이다. WSJ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외환시장 개입은 몇주 정도 효과를 내다 결국 힘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영국 통계학자 어빙 존 굿은 1965년 기계가 자기보다 나은 기계를 설계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지능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런 기계가 만들어질 경우 그것이 사실상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진지한 논의가 아닌 ‘지적 유희’ 정도로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60년 넘게 이론의 영역에 머물던 이 아이디어가 최근 기술업계의 화두로 올라왔습니다. 인공지능(AI)이 더 나은 AI를 만들고, 개선된 AI가 다시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는 ‘재귀적 자기개선(Recursive self-improvement, RSI)’이라는 개념인데요.
최근 AI 성능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론적 차원에 머물던 논의가 산업 현장으로도 깊숙이 들어오는 모양새입니다. 회사의 기술 역량을 홍보하려는 쪽이나, 너무 빠른 AI 발전 속도를 경고하기 위한 쪽 모두 RSI를 자기 입맛에 쓰고 있는데요. 용어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오픈AI는 지난달 30일 싱킹머신스랩 공동창업자 출신인 릴리안 웡을 다시 영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웡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오픈AI에서 모델 학습과 안정성 평가를 이끈 인물인데요. 오픈AI는 웡이 재귀적 자기개선 관련 연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I가 스스로 오류를 진단하고, 훈련 시스템을 개선하며, 분석까지 진행하는 사실상 ‘자동화’ 모델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RSI는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자신을 고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 지난달 25일 한 팟캐스트에 나와 “(인간이 이후 발전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인) ‘특이점’이 이미 시작됐다. 지금이 그 순간”이라고 말했는데요.
스페이스X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도 지난 3월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자기개선이 올해 말이나 내년에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업에 대규모 자금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리처드 소처가 이끄는 리커시브 슈퍼인텔리전스는 지난 5월 투자 라운드에서 6억5000만달러를 유치했습니다. 리커시브는 ‘AI 연구를 하는 AI’를 내세운 기업인데요. 엔비디아와 AMD 등 핵심 기업들이 투자라운드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업계에서 RSI에 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AI 성능이 발전하는 속도가 빨라진 것과 관련됩니다. 오픈AI는 프론티어 모델 GPT-5.6 솔이 하위 등급 모델인 ‘루나’의 사후 훈련에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의 개입이 있긴 했지만 AI가 다른 AI의 훈련 엔지니어 역할을 일부 맡기 시작한 셈입니다.
앤트로픽도 지난 6월 낸 보고서에서 ‘AI가 50% 확률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과제’의 길이는 약 4개월마다 두 배로 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내년에는 사람이 몇 주 걸릴 과제를 AI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앤트로픽 전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안전 검증이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AI 기업 직원 1134명은 지난달 28일 ‘프런티어 속도 조절’ 성명을 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 셰인 레그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마크 첸 오픈AI 최고연구책임자 등이 서명에 이름을 올렸죠.
이들은 AI가 연구·개발 자동화를 크게 가속하거나 인간의 감독 능력을 넘어설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발표 이후 참여 인원이 늘어 지난달 31일 기준 1319명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RSI의 현재 역량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AI의 자기개선은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정한 목표와 평가 기준을 따라 개선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념은 명확히 다른 데 업계가 이를 뭉뚱그려 RSI라고 쓰고 있다는 거죠.
스튜어트 러셀 UC버클리 교수도 지난달 27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올트먼 자신도 현재 특이점을 넘었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저격했습니다. AI 분야의 구루로 불리는 닉 보스트롬은 현재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RSI가 ‘이제 막 꿈틀거리는 단계’라고 평했습니다.
UC리버사이드와 일리노이공대 연구진이 자기개선 관련 논문 1250편을 분석해 지난달 8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코딩·수학처럼 정답을 기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자기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AI가 자기 결과를 직접 평가하면서 확신에 찬 오답을 강화하는 ‘자기확증 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아직은 인간의 검증없이 작동하는 AI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RSI가 일종의 ‘마케팅 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테크크런치는 지난 5월 많은 기업들이 사업 계획에 RSI를 반영하고 있다며 “공통 기준없이 일반적인 코딩 자동화까지 RSI로 포장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어쩌면 RSI 용어의 확산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내놓아야 투자자 관심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업계의 숙명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어빙 존 굿이 예고한 ‘마지막 발명품’은 60년 뒤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RSI가 단순한 유행어인지, 실제 기술적 전환점의 신호인지는 이제 AI 업계가 입증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중학교 검도부 교사가 교육 목적이라며 학생을 30분 동안 죽도로 때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학생은 눈 주위 등 얼굴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시 A중학교의 검도부 지도교사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B씨는 A중학교에서 검도부 선수단 학생들을 가르치는 계약직 코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달 22일 검도부 소속 학생 C군(13)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검도용 죽도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죽도에 맞아 넘어진 C군을 다시 일어나라고 해 약 30분간 지속해서 얼굴 등을 가격했다. A중학교 측은 “(B씨가) 피해 학생이 훈련 동작 등을 잘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경고해도 지도를 따라오지 못해, 집중하게 하려고 의욕이 앞서 보호구를 씌운 상태에서 죽도로 가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C군은 이 과정에서 눈 주위에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다. C군을 초진한 병원은 ‘안외상의 지연성 합병증(눈 손상 이후 뒤늦게 나타나는 합병증)의 감별을 위해 이후에도 외래 진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C군이 겉보기에도 심각한 외상을 입자 A중학교 측은 지난달 24일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등에 따르면 교직원 등은 아동학대 사실 또는 의심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의정부서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B씨는 C군을 죽도로 가격한 사실은 경찰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B씨가 이런 행위를 한 경위와 아동학대 의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의정부서 관계자는 “C군 측이 치료로 인해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아직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C군과 B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조사를 거쳐 아동복지법 위반 외에 혐의도 확인되면 적용할 방침이다.
C군 측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도 B씨를 고소할 계획이다. C군 측의 법률대리인 조재광 변호사(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가해자의 즉각 구속이 필요할 정도의 사안으로 보인다”며 “(B씨의 가해는) 무술 유단자로서도, 교육자로서도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A중학교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학교는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를 마쳤다”며 “현재 학교장이 인사위원회에 (B씨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한 상태로 학생들과도 분리 조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체육업무 매뉴얼상 (B씨는)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 채용되는 검도 코치에도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등 예방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미국이 일본과 함께 엔화 매수에 나서게 된 이면에는 “우정”(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미국의 현실이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전날 미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엔화 매수에 개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일의 외환시장 개입 발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15년 만이다. 매수 개입으로 한정하면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마지막 사례일 만큼 이례적이다.
일본 당국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총 13조7800억엔(약 125조원)을 투입해 엔화 방어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은행 계좌 분석을 토대로 30일에만 8조4500억엔이 투입됐다며 이는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입이 “일본에 대한 우정의 신호”라며 “일본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했고 우리는 언제나 일본을 위해 그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동맹인 일본을 도우려고 미국이 나섰다는 취지다. 하지만 닛케이는 “일본이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해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피하고 싶었던 미국의 현실적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대부분 미 국채로 이뤄진 외환보유액을 처분해 엔화 방어에 나설 경우 미 국채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을 피할 수 없다. 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불리해질 수 있다.
엔화 약세가 미국 무역적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의 우려 중 하나다. 마이니치는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일본 기업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트럼프 관세’ 효과가 사실상 상쇄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미국이 FIMA 레포를 활용한 것에서도 이런 속내를 읽을 수 있다. FIMA 레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외국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달러화를 공급하는 제도다. 일본이 미 국채를 팔지 않고도 판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WSJ는 “일본의 통화 약세는 도쿄뿐 아니라 워싱턴에도 문제였다”며 미국의 이례적 외환시장 개입은 일본의 대미투자를 지원하는 등 미국 경제 부양에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엔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기초 여건이 그대로인 이상 한계가 뚜렷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여전한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 하기 때문이다. WSJ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외환시장 개입은 몇주 정도 효과를 내다 결국 힘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영국 통계학자 어빙 존 굿은 1965년 기계가 자기보다 나은 기계를 설계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지능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런 기계가 만들어질 경우 그것이 사실상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진지한 논의가 아닌 ‘지적 유희’ 정도로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60년 넘게 이론의 영역에 머물던 이 아이디어가 최근 기술업계의 화두로 올라왔습니다. 인공지능(AI)이 더 나은 AI를 만들고, 개선된 AI가 다시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는 ‘재귀적 자기개선(Recursive self-improvement, RSI)’이라는 개념인데요.
최근 AI 성능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론적 차원에 머물던 논의가 산업 현장으로도 깊숙이 들어오는 모양새입니다. 회사의 기술 역량을 홍보하려는 쪽이나, 너무 빠른 AI 발전 속도를 경고하기 위한 쪽 모두 RSI를 자기 입맛에 쓰고 있는데요. 용어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오픈AI는 지난달 30일 싱킹머신스랩 공동창업자 출신인 릴리안 웡을 다시 영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웡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오픈AI에서 모델 학습과 안정성 평가를 이끈 인물인데요. 오픈AI는 웡이 재귀적 자기개선 관련 연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I가 스스로 오류를 진단하고, 훈련 시스템을 개선하며, 분석까지 진행하는 사실상 ‘자동화’ 모델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RSI는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자신을 고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 지난달 25일 한 팟캐스트에 나와 “(인간이 이후 발전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인) ‘특이점’이 이미 시작됐다. 지금이 그 순간”이라고 말했는데요.
스페이스X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도 지난 3월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자기개선이 올해 말이나 내년에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업에 대규모 자금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리처드 소처가 이끄는 리커시브 슈퍼인텔리전스는 지난 5월 투자 라운드에서 6억5000만달러를 유치했습니다. 리커시브는 ‘AI 연구를 하는 AI’를 내세운 기업인데요. 엔비디아와 AMD 등 핵심 기업들이 투자라운드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업계에서 RSI에 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AI 성능이 발전하는 속도가 빨라진 것과 관련됩니다. 오픈AI는 프론티어 모델 GPT-5.6 솔이 하위 등급 모델인 ‘루나’의 사후 훈련에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의 개입이 있긴 했지만 AI가 다른 AI의 훈련 엔지니어 역할을 일부 맡기 시작한 셈입니다.
앤트로픽도 지난 6월 낸 보고서에서 ‘AI가 50% 확률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과제’의 길이는 약 4개월마다 두 배로 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내년에는 사람이 몇 주 걸릴 과제를 AI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앤트로픽 전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안전 검증이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AI 기업 직원 1134명은 지난달 28일 ‘프런티어 속도 조절’ 성명을 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 셰인 레그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마크 첸 오픈AI 최고연구책임자 등이 서명에 이름을 올렸죠.
이들은 AI가 연구·개발 자동화를 크게 가속하거나 인간의 감독 능력을 넘어설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발표 이후 참여 인원이 늘어 지난달 31일 기준 1319명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RSI의 현재 역량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AI의 자기개선은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정한 목표와 평가 기준을 따라 개선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념은 명확히 다른 데 업계가 이를 뭉뚱그려 RSI라고 쓰고 있다는 거죠.
스튜어트 러셀 UC버클리 교수도 지난달 27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올트먼 자신도 현재 특이점을 넘었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저격했습니다. AI 분야의 구루로 불리는 닉 보스트롬은 현재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RSI가 ‘이제 막 꿈틀거리는 단계’라고 평했습니다.
UC리버사이드와 일리노이공대 연구진이 자기개선 관련 논문 1250편을 분석해 지난달 8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코딩·수학처럼 정답을 기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자기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AI가 자기 결과를 직접 평가하면서 확신에 찬 오답을 강화하는 ‘자기확증 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아직은 인간의 검증없이 작동하는 AI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RSI가 일종의 ‘마케팅 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테크크런치는 지난 5월 많은 기업들이 사업 계획에 RSI를 반영하고 있다며 “공통 기준없이 일반적인 코딩 자동화까지 RSI로 포장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어쩌면 RSI 용어의 확산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내놓아야 투자자 관심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업계의 숙명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어빙 존 굿이 예고한 ‘마지막 발명품’은 60년 뒤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RSI가 단순한 유행어인지, 실제 기술적 전환점의 신호인지는 이제 AI 업계가 입증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중학교 검도부 교사가 교육 목적이라며 학생을 30분 동안 죽도로 때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학생은 눈 주위 등 얼굴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시 A중학교의 검도부 지도교사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B씨는 A중학교에서 검도부 선수단 학생들을 가르치는 계약직 코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달 22일 검도부 소속 학생 C군(13)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검도용 죽도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죽도에 맞아 넘어진 C군을 다시 일어나라고 해 약 30분간 지속해서 얼굴 등을 가격했다. A중학교 측은 “(B씨가) 피해 학생이 훈련 동작 등을 잘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경고해도 지도를 따라오지 못해, 집중하게 하려고 의욕이 앞서 보호구를 씌운 상태에서 죽도로 가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C군은 이 과정에서 눈 주위에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다. C군을 초진한 병원은 ‘안외상의 지연성 합병증(눈 손상 이후 뒤늦게 나타나는 합병증)의 감별을 위해 이후에도 외래 진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C군이 겉보기에도 심각한 외상을 입자 A중학교 측은 지난달 24일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등에 따르면 교직원 등은 아동학대 사실 또는 의심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의정부서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B씨는 C군을 죽도로 가격한 사실은 경찰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B씨가 이런 행위를 한 경위와 아동학대 의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의정부서 관계자는 “C군 측이 치료로 인해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아직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C군과 B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조사를 거쳐 아동복지법 위반 외에 혐의도 확인되면 적용할 방침이다.
C군 측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도 B씨를 고소할 계획이다. C군 측의 법률대리인 조재광 변호사(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가해자의 즉각 구속이 필요할 정도의 사안으로 보인다”며 “(B씨의 가해는) 무술 유단자로서도, 교육자로서도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A중학교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학교는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를 마쳤다”며 “현재 학교장이 인사위원회에 (B씨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한 상태로 학생들과도 분리 조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체육업무 매뉴얼상 (B씨는)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 채용되는 검도 코치에도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등 예방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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