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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란 “‘30일 이내 종전’ 제안 미국 측 응답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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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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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란 정부가 3일(현지시간) 미국에 보낸 30일 이내 종전과 해상 봉쇄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담긴 협상안 관련해 미국 측의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이 파키스탄 측에 입장을 전달했으며 우리는 이를 검토 중이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는 핵 협상을 할 생각이 없다”고 현재 이란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란 타스님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보냈다.
협상안의 전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에 30일 이내 전쟁 종식과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등을 요구했다. 향후 군사 공격 재발 방지 보장과 해외 자산 동결 등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체계 구축,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료 등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란은 지난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만행, 그리고 이슬람 공화국 건국에 대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안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에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란혁명수비대 정보국은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의사 결정 여지가 줄어들었다”고 반박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불가능한 군사 작전과 이란과의 불리한 협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국토공간대전환정책실무추진단장 권혜린 △민정실장 나승철 ◇과·팀장급 △교육정책팀장 형성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총괄기획과장 신강민 △부동산감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김성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이민경 △영사안전국장 유병석 △개발협력국 개발협력정책관 강효승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국립한글박물관장 임성환 ◇국장급 승진 △문화산업정책관 김경화 △저작권정책관 최영진 ◇과장급 전보 △지역문화정책과장 이관표 △전통문화과장 최재환 △문화기반과장 손미숙 △미디어정책과장 강민아 △저작권정책과장 박현성 △저작권산업과장 안미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단 승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형섭 △해상풍력발전추진단장 임국현 ◇과장급 전보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고대현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장 김범수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수소경제기획과장 고현 △재생에너지정책관실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윤정원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최재웅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장 이현주 △물이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조유진 △대기환경국 대기관리과장 서민아 △국제협력관실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 유재영 △전력산업정책관실 청정전력전환과장 강부영 △원전산업정책관실 원전환경과장 오영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지용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정혜윤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김양희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김금임 △영산강홍수통제소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장 원유승 △화학물질안전원 기획운영과장 안지애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에너지안전효율과장 김용운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윤태욱
아동 관련 행정서식에 남아 있던 ‘혼외자’라는 표현이 삭제된다. 부모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아이에게 부정적 낙인을 찍는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아동 권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혼외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한다. 아이 출생 배경을 신분처럼 규정한다는 점에서 행정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 영역에 남아 있던 차별적 용어를 손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동복지법 본문에서는 이미 이 단어가 삭제됐지만,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아동카드(별지 제4호 서식)’에는 아동 보호 의뢰 사유(유기, 아동학대, 부모 이혼 등) 중 하나로 ‘미혼부모·혼외자’를 표기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무 행정 현장에서 쓰이는 서식에서도 이 단어가 사라진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아동의 보호 필요성과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행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급격히 다변화하는 가족 형태도 중요한 배경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혼인 외 출생아 수는 전체의 5.8%(1만3800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도 대거 담겼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망 사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지원하는 위원회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또 아동학대 관련 정보 보존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이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부모에 대해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모가 행방불명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는 친권자가 중증 질환이나 심신 장애를 앓고 있어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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