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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일본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취임했지만 세계 각국의 성평등 현황을 평가하는 ‘젠더갭(성 격차)’ 지수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일본의 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취임과 내각 각료에서 여성 수 확대 등으로 ‘성 격차’ 개선이 기대됐지만,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젠더갭 지수에서 일본의 순위는 1~2위 상승 정도로 미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 취임 등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WEF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일본의 2024년 젠더갭 지수는 0.666으로, 이는 조사 대상 148개국 중 118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WEF가 매년 발표하는 젠더갭 지수는 정치·경제·교육·건강 등에서 남성의 상태를 1로 했을 때 여성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1에 가까워질수록 평등도가 높다는 의미다.
닛케이는 정치 영역에서 세 가지 변수 중 하나는 지난 50년 동안 여성의 정상 재임기간이라며 지난해 이전 일본에서 여성 총리의 재임 기간은 0일이었기 때문에 여성 총리의 탄생에 따라 이 지수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치 영역 변수 두 가지는 여성 국회의원 수와 장관 수인데, 여성 장관 수는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지난달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 수는 68명으로, 2024년의 73명에서 소폭 감소했다.
닛케이가 일본 민간경제연구소인 다이와총연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변화를 통해 젠더갭 지수의 변화를 추산한 결과 정치 영역에서 일본의 지수는 0.017 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순위에 대입하면 일본의 순위는 118위에서 116위나 117위 정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본보다 한 계단 위인 117위에는 앙골라, 두 계단 위인 116위에는 세네갈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2024년 한국의 젠더갭 지수는 0.696으로 94위였다.
다이와총연 금융조사부 나카 레이 연구원은 “젠더갭 지수는 2006년부터 발표됐는데 일본의 지수는 0.645에서 0.666으로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으며, 성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6년 기준으로 일본과 비슷했던 프랑스, 한국은 지수가 개선됐으며, 현재 지수가 1위인 아이슬란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여성의 국회의원, 관리직 등 비율을 ‘2020년대 내에 가능한 빨리 30% 정도’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만약 중의원 의원 30%, 각료의 30%가 여성이 되면 정치 분야 지수가 크게 개선되면서 일본의 젠더갭 지수가 148개국 중 70위에 오르게 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또 중의원 의원과 각료의 절반이 여성이 되면 정치 분야 지수는 9위로 오르게 된다. 이 경우 전체 지수는 17~18위 정도로 스위스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닛케이는 “여성 총리가 탄생한 것만으로 젠더 불평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 분야에서 여성 참가의 저변을 넓히는 장기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당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SNS에 쓴 글에서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며 “(이는)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정부가 여당과 협의 후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추가 수정을 주장하는 가운데 쓴 글이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에서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성과들을 만들어 오고 있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나열했다. 그는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었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다”며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는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어떤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분리했다”며 “두 기관의 인적교류는 법적으로 차단하고, 상호협력 의무만 있는 대등한 기관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 및 공소청 검사의 정치관여죄 도입 시도, 법 왜곡죄 도입, 직무대리제도 엄격 운용 등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로 언급했다. 정 장관은 “역대 어떤 민주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폭적인 검찰권의 축소이고, 과거 정치검찰과의 완전한 제도적 단절”이라고 자평했다.
또 정 장관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 공소청법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민주당의 수정 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해 만든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여당 강경파를 비판하는 입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에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 편익에 앞설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되거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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