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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미 해군이 호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틀 사이 10% 넘게 급등한 유가를 진정시키려는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필요할 경우 미 해군은 가능한 한 조속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란의 공격에 맞서 미 해군이 해협을 이동하는 유조선에 직접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 에브라힘 자바리 장군은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을 침몰시키겠다”며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수출되지 못하게 막아 국제 유가를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게 만들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걸프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운, 특히 에너지 운송에 정치적 위험 보험 및 보증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에너지가 전 세계로 자유롭게 흐르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면서 스컬드, 스팀십 뮤추얼, 노스 스탠다드 등 여러 해상 보험사들은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 보장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석유 분석가인 톰 클로자는 CNN에 “이란이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해상 보험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험이 없다면 공격으로 인해 원유가 손실될 경우 그 비용을 고스란히 해운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 60여척이 오고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지난 1일 단 두척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을 상실한 선박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개시 후 급등한 연료 가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도 “당분간 유가가 조금 높을 수는 있겠지만, 이 일이 끝나자마자 유가는 내려갈 것”이라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해역인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책임지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면 공습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 우려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원유 가격이 이미 배럴당 거의 10달러 올랐고,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평균 소매 가격이 갤런당 3달러를 넘어섰다.
대구시는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는 과정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7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또한 대구시는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해 20~49세 시민을 대상으로 난소 기능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비(여성 13만원·남성 5만원)를 지원한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는 전국 최대 규모인 1회당 최대 170만원의 시술비를 보조한다. 고위험 임산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아이 출산 시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을 준다. 또한 자체 사업을 통해 ‘출생축하금’(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양육 단계에서의 혜택 범위도 확대된다. 대구시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
이밖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책은 유지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부모와 자녀(6~18세) 모두 도시철도 요금을 전액 감면받는다. 또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은 공영주차장과 대구시 산하 문화·체육시설 이용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부속도서이자 ‘섬 속의 섬’으로 유명한 우도에 대여용 이륜차 신규 등록이 또다시 금지된다. 전동카트 운행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제주도는 이달 19일부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4차) 명령’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지난해 8월부터 허용했던 대여용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신규등록 및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도에서는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 속도 시속 25㎞ 이하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신규 등록 또는 운행이 전면금지된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전기 이륜차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규제 완화 이후 일부 업체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차량을 영업에 투입하는 사례가 적발됐다”며 “일부 업체가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저속 이륜차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 공백을 파고 들어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하는 행위도 강력 단속한다. 현재 우도에서는 골프장 등에서 주로 쓰이는 전동카트가 일반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우도에는 4개 업체에서 총 65대의 무등록 전동카트가 운행 중이다. 도는 경찰에 해당 업체들의 무등록 운행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19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 및 전동카트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도 관계자는 “현재 무등록 상태로 전동카트 대여사업을 하다 사고 발생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동카트로 대여업을 하려면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을 부착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대여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8~12월 우도 내 교통사고 신고 건수는 2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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