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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주도한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두고 대통령의 숙고를 요청하는 등 국회 입법에 반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다만 민주당은 실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란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지금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지지하는지 진정 모르시냐”며 “1년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고 있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할 뿐 아니라,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냐”라며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사법부 독립을 외쳐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범여권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성 발언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겹다”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는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 주최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가 열렸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내란의 최종 종착역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수사”라며 “(조 대법원장을)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두었다. 바로 발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했다거나 계획한 바 없다”며 “정 대표 말씀은 사법개혁 3법이 왜 통과돼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6일 “정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대검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비슷한 면적에 인구 120만명이 거주하는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에 유럽 군사력이 집결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3일(현지시간) 엑스에 “방금 키프로스 대통령과 통화해 무인기(드론) 대응 능력을 갖춘 헬기를 파견하고 HMS 드래건을 해당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HMS 드래건은 영국 해군의 45형 구축함 6척 가운데 하나로 승조원 약 200명이 탑승한다. 공중 위협을 탐지·추적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와 ‘시바이퍼’ 대공 미사일 체계를 갖췄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TV 연설에서 “키프로스에 추가 병력을 보강하겠다”며 “프랑스 호위함 한 척이 이날 저녁 키프로스 인근 해역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도 지난 2일 F-16 전투기 4대와 드론 신호 방해 체계를 탑재한 호위함 2척을 키프로스로 보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날 키프로스 남부 아크로티리 공군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 이후 본격화됐다. 드론 1대가 항공기 격납고에 일부 손상을 입혔고, 추가로 접근한 드론 2대는 영국 전투기로 격추됐다. 드론 발사 지점은 공식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레바논에서 발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공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유럽 영토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AP통신은 4일 “지리가 곧 운명이라면 키프로스가 그 대표 사례”라고 보도했다. 키프로스는 수 세기 동안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 로마인, 오스만 제국, 영국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다. 현재의 위기는 영국 식민지 시대의 유산과 직결된다. 키프로스가 1960년 독립할 당시 영국은 섬 전체 면적의 약 3%를 ‘주권 기지 구역(SBA)’으로 남겨두었다. 아크로티리와 데켈리아는 단순 임대 기지가 아니라 공식적인 영국 해외 영토다. 영국 군법이 적용되며, 중동 전역을 작전 반경에 두는 공군기지와 정보 수집 시설이 밀집해 있다. 아크로티리는 아프가니스탄·이라크·시리아 작전 당시 영국군의 핵심 전진 기지였고, 현재도 중동 분쟁을 감시하는 서방의 ‘눈과 귀’ 역할을 하고 있다.
키프로스는 1974년 이후 북부의 튀르키예계 지역과 남부의 그리스계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분단된 상태다. 수도 니코시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수도로 남아 있다. 키프로스는 2004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하고 유로화를 도입하며 서방 진영에 편입됐다. 니코스 크리스토둘리데스 대통령 취임 이후 친서방·친미 기조가 더욱 분명해졌다. 그는 키프로스를 EU와 중동을 잇는 ‘가교 국가’로 자리매김하며 이스라엘·레바논·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과 외교·국방 협력을 확대해왔다.
드론 공격 이후 키프로스 정부는 “어떠한 군사 행동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자국 영토 내 영국 기지다. 키프로스 정부는 영국이 군사 작전에 기지를 사용할 경우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밝히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
정치학자인 안나 쿠키데스-프로코피우는 AP통신에 키프로스의 상황을 “당구대 구석에 놓인 공”에 비유했다. 조용히 놓여 있다가도 다른 공들이 충돌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 포켓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이미 어느 편을 선택했다”며 “이제는 지리적 운명에서 비롯되는 취약성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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