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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신뢰받는 법원 거듭나야…위기를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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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1-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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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6일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 새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이뤄가야 한다”고 했다.
박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 사법제도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라는 말이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노력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도 했다.
박 처장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과거 사법시험 시절 법조인 양성을 전담했던 사법연수원 교수 등 법원 내 대표적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과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차장까지 맡고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출발 시간 당겨 교통 민원 해소‘쓰레기 방치’ 대회 운영사 페널티주류업체 협찬 불허 등 규제 조치
앞으로 서울시가 주최·후원하며 교통 통제가 이뤄지는 마라톤 대회는 오전 7시30분 전에 시작해 오전 10시 전후에 끝내야 한다. 주류업체는 대회 협찬을 못한다. 도로 위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대회 운영사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서울시 주최·후원 마라톤 대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요 마라톤 대회 운영사들에 통지했다.
18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면서 교통 통제가 이뤄지는 마라톤 대회는 출발 시간을 현행 오전 8∼9시에서 오전 7시30분 이전으로 앞당겨야 한다. 오전 10시 전후에는 대회가 끝나도록 해 교통 통제에 따른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광화문광장(1만5000명), 서울광장(1만2000명), 여의도공원(9000명), 월드컵공원(7000명) 등 대회 장소별로 적정 인원을 준수해야 한다.
주류업체는 대회 협찬을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등 주류 업체들이 참가자에게 무알코올 맥주를 무료로 증정하는 행사를 했다. 또 시는 마라톤 대회로 도로 위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지 않는 운영사들에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대회 사무국은 안내 현수막 등에 연락처를 기재해 철저히 민원 응대를 하고, 급수대는 2∼5㎞마다 설치하도록 했다. 하프마라톤의 경우 구급차 12대 이상, 10㎞ 대회는 6대 이상 확보해야 한다.
출발지 무대 행사에서는 디제잉, 고적대(마칭밴드), 전자 음향 사용을 금지해 대회 진행 시간 동안 소음을 65데시벨(db) 이하로 관리해야한다.
동호인 사이트인 ‘마라톤 온라인’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만 142건의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올해 봄과 가을에도 서울 시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대회가 열린다. 시는 지침 배포에 대해 “마라톤 대회 운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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