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하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로 구성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유감”이라며 “3단계 구조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자신들은 법원과 같은 급임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3단계 구조”라며 이같이 적었다. 법원의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3단계 구조에 맞춰 검찰도 3단계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현재도 고등검찰청은 유휴 무료릴게임 인력을 모아둔 곳인데, 수사권이 대폭 사라지는 공소청 체제에서 왜 고등공소청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고등공소청장(현재 고검장) 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배려인가”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경찰청도 중대범죄수사청도 본청과 지방청의 2단계 구조”라며 “법무부라는 행정청의 외청인 공소청이 법원과 같은 3단계 구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 릴게임방법 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자존심을 존중하자는 취지라면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며 “구조 개편의 혼란이 걱정된다면 법률에서 2단계 구조를 확정하고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둬 조직 개편 준비 기간을 주면 된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의 점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검토해 주길 희망한 바다이야기오락실 다”며 “보완수사권 부여 등 권한의 문제는 추후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구조는 분명히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