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세월호·이태원 피해자 ‘상습 모욕’ 피의자 구속···경찰 ‘2차 가해 범죄수사과’ 출범 후 두 번째 > 견적의뢰

내구제 세월호·이태원 피해자 ‘상습 모욕’ 피의자 구속···경찰 ‘2차 가해 범죄수사과’ 출범 후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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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5회 작성일 26-05-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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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온라인상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유가족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모욕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찰은 대형 참사 관련 2차 가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온라인상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모욕·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70여개를 장기간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2024년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등에 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이 담긴 게시물을 게시했다. A씨는 온라인상에 유가족들 사진을 무단 유포하며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고 조롱·모욕하기도 했다.
경찰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사를 이어왔다. 일부 참사 유가족은 수사 과정에서 “가족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 참담했다”며 2차 가해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대형 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A씨 구속은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두번째 사례다.
경찰은 올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온라인상 2차 가해 혐의 게시글 23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12주기 행사 기간에는 경찰청 수사대가 행사 현장에 나가 2차 가해 대응 활동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수행했다.
한국·중국·일본 3국 경제 수장들이 중동 전쟁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외 불확실성에도 지난 1분기까지 3국 경제는 탄탄한 흐름을 유지했으나, 최근 중동 전쟁의 여파로 불확실성과 경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관들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CMIM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3 회원국 위기 시 다자간 통화스와프를 보장한 제도로 총 2400억달러(약 354조원) 규모다. 한국 분담금은 전체 16%에 달하는 384억달러(약 57조원)다.
구 부총리는 “3국이 중동 전쟁이라는 당면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저하, 공급망 안정화 등 중장기·구조적 도전 요인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3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3국 간 경제·금융 협력 방안을 점검하고,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주요 의제를 사전 조율하기 위한 연례 협의체다. 올해는 한국이 의장국을 맡았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 이어 제29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제59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내년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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