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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군(사망 당시 12세)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재판장 심영진)는 이날 도현군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1심은 운전자인 도현군의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발생 여부’다.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였다’라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을 두고 도현군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급발진 과정에서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KGM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을 핵심 근거로 내세워 “페달 오조작”이라고 맞서고 있다.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미작동’과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도현군 가족은 줄곧 사고 전 ‘전방 추돌 경고’가 7차례나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KGM 측은 “AEB는 가속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해제된다”며 60% 이상의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AEB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함을 부정하고 있다.
양측 주장을 살핀 1심 재판부는 제조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도현군 가족은 항소심에서도 급발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새로운 증인 신청과 추가 감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현군 아버지 이상훈씨는 “이번 재판은 단순한 한 가정의 항소 절차가 아닌 현행 제조물 책임법 입증 책임 구조의 타당성을 다시 묻는 중요한 사회적 계기”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금의 판결구조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되는 ECU 소프트웨어 결함을 피해자 측이 찾아내어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나아가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사실을 모두 다 소비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기술력과 경제력이 없는 일반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고 말했다.
도현이 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 입증 책임 주체를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바꾸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정해달라고 낸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닷새째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시간 싸움’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이란은 전선을 확대하고 피해를 키우면서 시간을 버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이 정권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장기전을 유도하고 있다는 전문가들 견해를 전했다. 이란이 미·이스라엘의 압도적인 화력에 맞서 ‘전쟁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격 철수를 유도하도록 압박하려 한다는 것이다. 중동 국가들로 전선을 넓히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는 방식이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꼽힌다.
이는 이른바 ‘비대칭적 인내 전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부담과 핵심 지지층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반발에 부딪혀 미군 사상자가 더 늘고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전쟁을 축소할 것이란 계산을 깔고 있다. 발리 나스르 미 존스홉킨스대 중동학 교수는 “이 전쟁은 의지와 체력 싸움이 됐다”며 “질적으로 우월한 군사력을 상대하는 이란은 전장을 확대하고 전쟁을 복잡하게 만들며 세계 경제에 대한 위험을 높여 미·이스라엘의 의지를 시험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NYT에 평가했다.
이란의 이 같은 전략은 초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미·이스라엘, 걸프 지역의 방공망이 한계에 달할 때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이들 지역 방공망이 바닥날 때까지 상황을 끌고 가서 미·이스라엘에 공격을 중단하고 이란과 타협하도록 압박할 기회를 노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란은 저가 무인기(드론)로 고가의 미·이스라엘 방공 능력을 소진하는 ‘가성비 소모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레자 탈라에이 니크 이란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우리는 적들이 선포한 전쟁 계획보다 더 오래, 공격적으로 방어할 능력이 있다”며 “우리가 가진 첨단 무기와 장비를 처음 며칠 만에 모두 전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숨진 뒤 이란 군사·안보 분야를 이끄는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지난 1일 “이란은 장기전에 대비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무력 충돌의 승패는 ‘이란의 미사일과 미국 측의 방공미사일 중 어느 쪽 무기가 먼저 바닥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전문가 분석을 전하기도 했다. 이란은 중·단거리 미사일을 2000기 넘게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재고는 공개된 바 없다. 지난해 6월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막판엔 이스라엘의 방공 미사일 재고가 위험한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관측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모전을 꾀하는 이란을 상대로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채 추가 공격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체제 전복을 위해 쿠르드족 무장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란 시민들에게 자체적인 봉기를 독려하는 것을 넘어, 쿠르드족을 포함한 무장 세력이 정권 전복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중동 곳곳을 공격해 피해를 키우면서 애초 미국의 공격을 지지하지 않던 유럽 국가 등도 중동 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태에 개입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NYT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적극 대응하며 유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회의론과 혼란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필요하면 미 해군이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통해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에너지 운송 선박 등에 대한 보험·보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해운·에너지·보험 업계 내에선 보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FT가 인용한 JP모건 연구에 따르면 해당 지역 내 선박 제3자 배상책임 보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3520억달러인 반면 DFC가 확보할 수 있는 돈은 1540억달러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기존 해운사와의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료 인상에 나선 상태다. 일부 보험은 최대 12배까지 치솟았으며, 해협 통과 보험 자체를 거부하는 보험사도 있다고 FT는 전했다.
유조선 호위는 또 다른 문제다. 이란은 미사일, 무인기(드론) 등을 동원해 일부 유조선에 직접 공격을 가하는 방식부터 소형 고속 순찰정으로 선박을 괴롭히는 저강도 방해까지 유조선을 위협하는 다양한 수단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 보증은 재정적 손실을 커버할 수는 있다”면서도 “무인기(드론), 해저 지뢰, 이란 주도 세력의 위협에 맞서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폭이 좁고 말굽 모양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는 해협 길도 선박 호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보험 중개업체 하우든의 화물·원자재 전문가 엘리스 몰리는 “해협 구조로 인해 선박들은 가장 위험한 구역에 장시간 머물게 된다”며 “그 좁은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호위하는 것은 어느 해군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미군은 과거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는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호위로 성과를 거둔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엔 미국이 “준중립적 수호자” 지위였던 반면 지금은 “직접 당사자로서 대립에 참여 중”이어서 유조선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란이 실제 해협 봉쇄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란의 원유 수출도 같은 해역을 통과하는 만큼 자칫 자해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더해 해협 봉쇄 전략이 곡물·식량을 실은 선박 통행까지 막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이란의 식량 부족을 심화할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날 영국 해상무역기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의 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첫날인 지난달 28일 50척에서 이달 1일 3척, 2일 3척, 3일 0척으로 급감했다.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보텍사의 선박 위치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약 300척의 유조선이 해협 내에 머무르고 있다.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부 국가는 ‘원유 파동’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8.51% 상승해 배럴당 80달러선을 돌파했다. 2024년 7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정제유 수출 중단을 정유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는 미국의 용인하에 러시아산 원유 긴급 구매에 나섰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BBC는 “이란은 이 좁은 해협을 완전히 봉쇄할 필요가 없다. 그럴듯한 위협이나 제한적인 교란만으로도 이미 유가는 상승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긴장 완화를 요구하는 국제 압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더타임스는 “소수의 항해만으로 교착 상태가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세부 사항이 부족한 트럼프 대통령의 따뜻한 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