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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 중에 지휘부의 외압 때문에 쫓겨났다”며 허위로 폭로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23일 현직 경찰관 김모 경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사는 2022년 6월 당시 경기 광주경찰서 조모 서장과 안모 수사과장, 강모 지능범죄수사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언론을 통해 제기하고,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내부고발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경사는 당시 고발장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현직 경찰관들이 골프장 예약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을 뇌물 혐의로 입건하려 했으나, 강 팀장이 수사기록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고 돌연 파출소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해 7월에는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에 김 경사의 실명 인터뷰와 수사 외압 의혹이 보도됐다.
김 경사는 2024년 4월에는 경찰청 내부 게시판 ‘현장활력소’에 “광주서 지능팀에 근무하며 뉴서울컨트리클럽(CC)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상급자들의 외압이 있었다”며 “강 팀장에게 사건 서류를 뺏기고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강 팀장은 2024년 6월 김 경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외압에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김 경사의 주장을 거짓말로 판단했다. 김 경사는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기 1개월 전인 2022년 5월 강 팀장을 찾아가 면담하면서 대화를 녹음했다. 그런데 이 녹음파일에는 김 경사 스스로 “파출소로 전보해달라”며 “전보되지 않으면 질병휴직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과장이 강 팀장과 함께 김 경사를 면담하면서 오히려 파출소 전보를 만류하는 대화도 녹음파일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 경사가 허위사실로 강 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경사는 검찰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며 강 팀장과의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1년이 넘도록 합의하지 못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2024년 12월 김 경사가 경찰서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경사와 지휘부가 수사 범위·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휘부가 위법한 지시를 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경사에게 고발당한 3명 중 안 과장은 무혐의 처분 3개월 전 지병 악화로 사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BGF리테일의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에 대한 책임 및 원청 인정, 성실교섭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사 선거 구도가 주요 정치인들의 사법 리스크로 출렁이고 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의 ‘제3자 식사비 대납 의혹’과 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의 ‘대리기사비 지급 의혹’에 대해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공식 후보 등록 기간(5월 14~15일) 이전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와 이 의원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경찰이 이번 주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회 일정과 겹쳐 5월 첫째 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경찰 소환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주요 증거가 확보됐고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도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선거 전 소환은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며 “한쪽만 먼저 소환될 경우 경찰의 중립성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두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 연이틀 열린 모임에서 비롯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당원 등 20여 명 규모의 모임에 참석했다. 당시 전체 식사비 72만7000원을 이 의원을 돕던 김슬지 전북도의회 의원이 자신의 법인카드와 사비로 대신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이 의원 지역구 사무소와 김 도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지사는 다음 날인 11월 30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당원 모임에서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등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2만~10만원씩 총 108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서도 경찰은 지난 6일 도지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김 지사는 이 사건과 별개로 ‘내란 방조 의혹’으로 고발돼 오는 30일 종합특검 출석을 앞두고 있다. 무소속 출마를 고심 중인 김 지사는 전날 간담회에서 “당이 (이 의원의 의혹에 대해) 재감찰 없이 덮으면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도민 의구심이 크다”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 무소속 출마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원칙에 따른 신속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간담회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엄중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5월 초 예정된 수사부서 간부급 인사에 대해서도 “기존에 사건을 다뤄온 수사2계장이 이어서 사건을 맡기 때문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조치도 잇따랐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21일 김 지사와, 식당 CCTV 영상 삭제 등을 시도한 의혹을 받는 전 전북도 정무수석 A씨와 식당 주인 B씨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최근 해당 사건을 다시 전북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선관위 측은 이에 대해 “중대 선거범죄는 검찰 고발이 원칙이며, 적법한 결재를 거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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