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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는 밀렸지만···산업장관·통상본부장 방미 예정대로, 외교장관도 출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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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5-07-29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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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재무·통상 장관급의 ‘2+2 협상’이 연기됐으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해진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다음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했다.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장관은 미·일 관세 합의에 대해 “아직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가 정부 차원의 ‘올 코트 프레싱(전방위적 협상)’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렇다”며 “한참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카운터파트(상대방)와 협상하러 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지난 22일 워싱턴DC에 도착한 여 본부장도 2+2 협상은 연기됐지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일대일 면담은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에 그동안 제안해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무역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와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1일 취임한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과의 관세협상 기한(8월1일)에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통화 여부를 묻는 말에 “한·미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조속한 교류를 위해 미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의 통화를 건너뛰고 다음주쯤 방미해 회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외교부 장관이 미 국무부 장관과 상견례 성격의 통화를 하지 않고 바로 미국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조 장관이 방미 때까지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원만한 타결을 위한 한국의 기여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의 국방비 인상,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루비오 장관과 북핵 문제 등 대북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속인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적고, 아내 계좌로 받은 월 160여만원의 추가 수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채권자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속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추가 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죄가 그렇게 무거운 건지. 벌금도 너무 과중합니다.”
24일 오후 2시5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 351호 법정에 선 60대 피고인 A씨가 말했다. 약 5분간 이어진 그의 최후진술에서 반성이나 사과의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A싸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성공하면 남침으로 연결됐다” “살인기계급으로 양성한 공작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미 두 차례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이날 그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내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A씨는 “5·18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런 생각에서 특정인의 발언을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발언을 한 당사자는 정작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발표한 당사자는 그러한데, 이 내용을 공유한 것이 죄가 큰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생활이 어려운 편인데 벌써 5·18로만 세 번째 재판에 서게 됐다. 1년 전부터는 블로그에 글도 안쓰고 있다”면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 건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A씨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데는 5.18 특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기때문인 측면도 있다. 특별법에서는 법 위반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수사당국이 인지수사나 기획수사를 벌이는 일도 거의 없다. A씨의 경우 일반 시민인 이주원씨가 고발을 통해 법정에 세웠다. 이씨는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긴 했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한 것 같다”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연준) 청사 공사 현장에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일 무역 합의에서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5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일본이 약속한 투자는 대출 같은 게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이며 일본이 선불로 냈다고 주장했다. ‘사이닝 보너스’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한테 5500억달러를 줬고, 관세를 약간 낮췄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자기 경제(시장)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이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개방은 일본이 낸 5500억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경제 개방과 지불금을 함께 해서 우리는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하지만 일본의 관세율은 약 28%였으며 일본은 기본적으로 관세 인하를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원래 관세율이 28%라고 말했으나 그가 지난 7일 일본에 서한을 통해 통보한 관세율은 25%였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을 각각 15%로 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에 앞서서도 기자들에게 일본의 대미 투자를 “종잣돈(seed money)”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유럽연합(EU) 또한 (협상이) 꽤 잘 되고 있다. 또 다른 국가들도 있다. 모두 매우 큰 거래들이며, 우리나라는 엄청난 돈을 벌 것”이라고 말했다.
‘어떡하죠? 방금 샤워 시작했는데 전기가 다 내려갔어요.’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 빌라에 사는 30대 여성 A씨의 단톡방엔 알람이 끊이지 않았다. 거주하는 빌라 전체가 정전됐다. A씨를 비롯한 몇몇이 직접 한국전력에 연락을 취해 전력을 복구하고 사태를 수습했다.
임대인은 두달여 전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말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그때부터 직업이 하나 더 생긴 수준이에요. 방치된 건물 관리자요.” 지난 22일 자신의 집을 방문한 기자에게 A씨는 이같이 말했다.
A씨가 보여준 단톡방에는 세입자들의 고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압이 낮아져 물이 안 나오거나 오수가 역류하고, 욕실 벽에 붙어 있던 수납장이 떨어져 변기가 파손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
A씨가 사는 곳은 10가구가 입주한 6층짜리 다세대 주택이다. 공용전기 관리부터 소방안전 점검까지 전반적 관리를 임대인과 계약한 관리업체가 맡고 있다.
지난 4월 빌라 관리업체가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붙였다. 엘리베이터와 정화조 관리 등을 곧 중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세입자의 관리비 납부를 책임질 임대인이 사라지자 관리업체도 ‘손을 놓겠다’고 예고한 것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면 6층에 사는 A씨는 매일 걸어서 집으로 오르내려야 했다. 다급해진 A씨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세입자를 모아 단톡방을 만들었다. ‘관리비를 반드시 내겠다’고 관리업체를 설득한 후 다달이 거주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관리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A씨는 “관리업체가 한 집이라도 ‘미납’이 발생하면 바로 철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 매일 너무 불안하다”며 “건물 외부가 점점 지저분해져 어제도 쓰레기를 직접 다 치우고 왔다”고 말했다.
A씨 집은 지난 3월 공매에서 한 차례 유찰됐고 재공매를 기다리고 있다. 이 절차가 언제 마무리돼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해 이사를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다.
27일 세입자와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공매로 넘어가거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에는 이 같은 관리 공백이 흔히 발생한다. 건물을 관리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세입자와 관리업체 간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인천 미추홀구 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가족과 거주하는 50대 남성 B씨는 3년째 이런 상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2022년 말 B씨가 사는 아파트에선 대규모 전세사기가 터졌다. 70가구 전체가 경매에 부쳐진 뒤 B씨 거주 주택도 최근 낙찰돼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그는 특히 지난 겨울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몹시 춥던 날 갑자기 정전이 돼 온 아파트가 술렁였다. 어린이와 고령자가 거주하는 가구엔 특히 비상이 걸렸다. 이유를 알아보니 세입자들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관리업체가 배전반을 들어내 전기를 끊었다.
이후에도 ‘단전’은 수시로 이뤄졌다. B씨는 “관리업체가 청소와 소독 등 기본 업무조차 하지 않는데 업체를 바꿀 방법도 없고, 전기가 끊길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이 업체에 관리비를 내고 있다”고 했다.
긴급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방치되는 것도 문제다. 이달 주차장 화단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리업체는 1500여만원의 보수 및 손상 차량 배상비를 ‘세입자들이 나눠 내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해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의 또다른 전세사기 피해 주택 세입자 C씨는 “화재 관리가 안 되는 점이 가장 불안하다”고 했다. 밤낮으로 오경보가 울리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주민 대부분이 화재경보를 꺼두고 지내기 때문이다. 주민 가운데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화재예방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그가 사는 주택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 전세사기 피해실태를 보고하면서 “임대인의 연락 두절·소재 불명 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택에 대한 소방 관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법과 화재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단전 등까지 포함한 포괄적 관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강훈 변호사(세입자114센터장)는 “소유자가 관리를 포기한 주택의 문제는 ‘전세사기’ 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최근 경·공매로 넘어가는 비아파트 주택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세입자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자원을 마련해 민간 임대주택을 관리·감독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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