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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쿠팡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판매한 자체 브랜드(PB) ‘곰곰 우육포’(제조원 홍선)에서 곰팡이가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문제가 된 우육포의 소비기한은 오는 7월29일이다. 씨피엘비는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한 데 이어 지난 1월 모든 제품을 회수해 폐기했고, 구매 고객에 대한 교환·환불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로부터 위해 사례가 접수된 건 없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육포는 술 안주나 캠핑용 간식으로 인기가 높은 식품이다. 하지만 수분이 남아 있는 반건조 식품인 만큼 유통·보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변질할 수 있다.실제 소비자원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육포 관련 위해 사례를 확인한 결과 38건으로 집계됐다. 제품 섭취 후 복통·두드러기 등 이상 증상(19건), 곰팡이 오염(12건) 등이 대부분이었다.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개입하는 건설·개발 사업의 공사비 상승 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이 연중 상시로 가능해진다. 조정에 걸리는 시간도 최장 4개월 정도로 단축된다.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조정위)’를 10일부터 상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조정 사업에 대한 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 기존에 연 1회만 접수하던 것을 상설 신청으로 열어두고, 조정 기간도 기존 최장 8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정부는 2023년부터 조정위를 운영해왔다.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발주처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이어져서다. 2023~2024년에는 연 1회 1개월만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도 분쟁 건수가 계속 늘자 업계 민원을 받아들여 조정 접수가 연중 언제든 가능토록 했다.조정 대상은 공공(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토지를 임대·매도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모든 건설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가 원자잿값 상승 등...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수사·기소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오는 걸 목표로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조계에선 “구금의 위법성을 따지는 데 적용된 논리가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데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사건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이 적법한지에 대해 “명확성이 없다”며 구속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인정했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적법성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봤다. 절차상 흠결을 지적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이 결정을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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