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의뢰

정부가 공시가격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공제액 상한선을 처음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재정경제부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 초과’로 설정하고,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이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같은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다음달 초 세법 개정안 발표 전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종부세 세율은 1·2주택자의 경우 같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가중된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는 세율이 같지만, 과세표준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구간부터는 1·2주택자는 1.3%,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1·2주택자 최고세율은 2.7%, 3주택자 이상은 5.0%다. 즉 10억원짜리 집 3채를 가진 사람과 50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현재 내는 세금을 비교하면, 가액이 적은 다주택자가 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세구조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일정 기준을 넘는 초고가 주택 구간에서는 세율을 가중할 방침이다.
나아가 일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실거주’ 중심으로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 기본공제액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다주택자와 동일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안이 확정되면 예를 들어 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로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8000만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1주택자라도 실거주 안 하면 종부세 공제 기준 ‘12억 → 9억’ 검토‘초고가’ 증세 예고다주택 세율 적용 땐 2% ‘현행 2배’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안도 거론
이 경우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어서면서 적용 세율도 한 단계 높은 구간으로 올라간다.
여기에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로 공시가격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이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두 배 높아진다.
또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감면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받는 금액 자체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제액도 함께 커진다.
이에 정부는 ‘공제율’은 유지하되 실제 ‘공제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율을 일괄적으로 높이지 않더라도 초고가 1주택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은 한도를 부여해 줄이고, 일반 장기보유·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가운데 실제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현재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1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6억원이지만, 이를 80%로 높이면 8억원으로 늘어난다. 세율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이 커지는 만큼 종부세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세율 조정보다 ‘과세 기반 정상화’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재산세 과표 상한제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중과 대상이나 세율 구간만 일부 손질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과세 기반 전반을 함께 손보지 않으면 정부가 기대하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어로 “의심하고, 안 누르고, 확인하고” 반복 학습하며 ‘구슬땀’070 전화·스팸·가족 사칭 등 피해 사례 공유…‘문자 차단’ 실습도
“의심하고, 안 누르고, 확인하고, 고고고를 기억하세요.”
지난 21일 경기 동두천장애인회관 2층. 강사가 말하자 옆에 있던 수어통역사가 재빨리 손짓으로 말을 전달했다. 강사의 요청에 수강생이 함께 ‘의심하고, 안 누르고, 확인하고’를 따라 했다. 이해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양손을 펼쳐 들고 흔드는 ‘박수 수화’로 답했다.
이곳은 20여명의 농인(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SK텔레콤의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 현장이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SKT가 지난해 4월 해킹 사태 이후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개인정보 보안 교육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청기를 끼면 작게나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르신, 선천성 청각장애로 수어로만 대화하는 중년 여성 등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 손짓을 나눴다.
강사가 ‘스팸 문자에 속을 뻔한 적 있는지’를 묻자 수강생 절반 가까이가 손을 들었다. 스팸 문자에 놀라 평생 쓰던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사람도 있었다. ‘070으로 매일 전화가 오는데 받으면 안 되는 것이냐’ ‘산 적도 없는 냉장고에 대해 280만원을 내라는 문자를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 어떻게 차단해야 하느냐’ 등 질문이 쏟아졌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농아인협회 동두천시지회가 직접 SKT에 요청해 이뤄졌다. 수강생 유모씨(57)가 지난해 딸을 사칭한 문자에 속아 금전 피해를 본 것이 계기가 됐다. 사기 수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유씨는 보이스피싱범에게 개인정보를 보냈고, 뒤늦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됐다. 이날 또 다른 수강생인 김모씨(67)도 지난해 4월 ‘엄마, 나 아들인데 급하게 필요하니 600만원을 보내줘’라는 문자에 속아 돈을 건넬 뻔했다. 김씨는 “이후 모르는 번호로 오는 연락은 받지도, 확인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늘면서 피해가 줄고 있지만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겐 여전히 ‘덫’인 경우가 많다. 수강생 홍영수씨(86)는 “평소 딸이나 손주들이 이상한 연락은 받지 말라고 경고해주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수법이나 대처법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했다. 유씨도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지인들끼리 의심스러운 문자나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이 경기도농아인협회 동두천시지회장은 “매주 회원들이 휴대폰을 들고 지회를 찾아온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보고, 확인해도 되는 건지 삭제를 어떻게 하는지 등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청각장애인이 쉽게 문의할 수 있는 ‘핫라인’이 구축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은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씨는 “문자를 누르지 말고 우선 의심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들으니 앞으로도 무의식중에 기억이 날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수강생은 “문자 차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부분이 특히 좋았다”고 했다. 이날 강의 말미에는 각자의 휴대전화로 직접 문자를 차단해보는 등 실습시간도 가졌다.
강의를 진행한 신요한 SKT 매니저는 “보이스피싱 예방뿐 아니라 스마트폰 기능, 요금 청구 구조, 통신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며 “그동안 청각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SKT는 향후 고령층·장애인 등 보이스피싱·스팸 고위험군에게 강화된 전화 및 문자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현재는 모든 이용자에게 같은 범용 차단 정책 중심이지만 향후 고객층별 다변화도 고려 중”이라며 “찾아가는 서비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스팸 대응 고도화 등을 통해 고객 안심과 보안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스트(KAIST) 연구진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초정밀 검사 기술을 개발했다.
카이스트는 김영진 기계공학과 교수(사진) 연구팀이 열폭주 원인이 될 수 있는 배터리 전극의 미세한 두께 불균일을 머리카락 굵기의 약 1만분의 1 수준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차에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배터리 전극은 전기가 흐르는 핵심 부품으로, 두께가 조금만 달라도 충·방전 과정에서 전류가 특정 부분에 집중돼 열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열이 계속 쌓이면 배터리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난다.
열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전극 두께를 균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 검사 기술은 생산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빛과 전파의 중간 영역에 있는 전자기파인 ‘테라헤르츠파’로 전극 내부 정보를 얻고, 빛의 주파수를 자의 눈금처럼 일정하게 나눠 측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광주파수빗’을 활용해 기존 검사 기술 한계를 극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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