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의뢰

종전 양해각서(MOU) 파행 이후 이어진 13일간의 교전에도 미·이란 전쟁의 양상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미국은 이란 전역을 대상으로 압도적 화력을 퍼부었지만 전쟁 양상을 바꾸는 데 실패했고, 훨씬 많은 인명 피해를 본 이란은 ‘벼랑 끝 전술’로 일관하며 미국의 공습 정지가 이뤄질 때까지 버텨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미군 방공망의 한계와 핵심 요격미사일 재고 부족 우려가 불거지면서, 앞선 충돌에서 드러났던 이란의 생존력이 다시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1일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재개된 후 미국을 충격에 빠트린 사건은 단연 이란의 요르단 미군 기지 공습이었다. 지난 17일 요르단 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한 ‘케이바르 셰칸’ 등 신형 미사일이 미군 방공망을 뚫고 기지 내부를 타격하면서 미군 사상자가 발생했다. 패트리엇·사드 등 중동 전역에 구축된 다층 방공망이 이란의 모든 공격을 방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군 전략 자산 상당수가 요르단으로 이전하면서 요르단 내 기지가 미군의 핵심 거점이 됐다는 사실을 이란이 파악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란은 최근 공습한 미군 기지 다수가 작전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아미르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이라크 에르빌의 미군 기반 시설이 “완파됐다”고 말했다. 호세인 모헤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대변인은 지난 8~22일 이란군이 미군 군용기 11대를 포함해 지휘통제센터 7곳, 위성 통신 시스템 3곳, 패트리엇 방공 레이더 6대 등 군 시설이 대거 파괴됐다면서 “미군 방공망 성능이 크게 저하돼 이란 미사일·드론이 요격 없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전략자산의 재고다. 뉴욕타임스(NYT)는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대규모 작전 시 미 중부사령부(CENTCOM)가 보유한 방공 요격체계 재고가 크게 부족해질 것이라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국방 예산 고갈 우려도 돌출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21일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까지 375억달러(약 55조5000억원)가 투입됐다”며 긴급 추가 예산 100조원을 의회에 요청했다.
냉탕과 온탕을 하루 사이로 오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메시지도 재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중단을 결정하기 하루 전까지 “대규모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공격” 등의 엄포를 쏟아냈으나 하루 뒤 공습 중단을 지시했다. 유라시아그룹의 그레고리 브루 선임연구원은 엑스에서 “‘대화’와 ‘고갈된 탄약’은 이번 주말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최근 군사력 증강을 승인할 때 요격기 부족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모든 것이 준비돼 있었지만, 트럼프가 주저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휴전 이전과 이후 교전을 거치면서 군사 대응 역량을 안팎에 재확인했다. 미국의 추가 공습에도 내부 통제력을 잃지 않았고, 나아가 보복 공격까지 성공하며 중동 내 존재감을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서 나아가, 예멘 내 친이란 대리 세력 후티 반군을 동원한 홍해 봉쇄도 현실화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란이 전쟁 발발 후 손상된 미사일 기지, 교량, 항구 등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재건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MOU 파행 이후 경제 제재가 복원되며 어려움에 빠진 이란은 경제적 생존을 도모하는 중이다. 이란 석유부는 이번 전쟁 이후 180억달러(약 26조4000억원) 규모의 석유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과 용수, 인력 수급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물과 전기 못지않게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광물 확보 전략이 중요해, 정부의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두 부처는 장기간·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핵심광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국민성장펀드 활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희토류 가공 사업인 영구자석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핵심광물의 높은 수입 의존도와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주기 투자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가 광물 수급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규소 등의 광물이 부족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반도체 등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보루이자 국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제는 핵심광물 수급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정부가 지정한 핵심광물 33종 가운데 30종 수입 의존도는 100%다. 정부의 ‘자원외교’가 중요한 이유다. 특히 광물 부국인 남미와 중앙아시아를 향한 주요국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브라질을 국빈 방문하는데, 방점은 자원외교에 찍힐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자료를 보면 브라질은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지만 채굴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생산량은 9위에 머물러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브라질이 백금·합금철·지르코늄 등 광물에 대해 필요 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임시무역협정(ITA)을 맺은 유럽연합(EU)에 대해선 25%를 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지난달 30일부터 브라질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시작했다. 연구원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중국 의존이 높아 경제 안보에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광물 공급처를 다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핵심 광물 및 희토류 분야에서 브라질의 핵심 광물 산업화 파트너로서 한국이 EU와 일본과 비교해 강점이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아시아도 요충지다. 연구원은 지난 3일 보고서에서 “한국은 이차전지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제조국인 만큼 중앙아시아 공급 역량이 일치하는 광종인 리튬·텅스텐·희토류 등을 선별해 중앙아시아 수요에 부합하는 가치사슬 협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2024년 기준 2만3270t의 우라늄을 공급해 전 세계 생산량의 39%를 차지했다. 우즈베키스탄은 구리, 타지키스탄은 안티모니 매장량이 상당하다.
연구원은 “핵심광물 확보는 시장 원리만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며 “고도로 설계된 정책 지원과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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