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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전국 최대 전복 산지인 전남광주 완도에서 전복 산지가격이 4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다. 생산량은 계속 늘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소비가 부진한 탓이다. 정부와 전남광주, 완도군은 전복 가두리 5만칸을 줄이고 과잉 생산된 전복 5000t의 소비를 촉진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지난 23일 해양수산부와 전남광주, 한국전복산업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복산업 관련 예산사업 협의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는 박지원 국회의원실이 주선하고 김신 완도군수가 주재했다.
완도는 전국 전복 생산량의 74%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양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완도 전복 생산량은 2024년 2만3317t에서 지난해 2만7177t으로 늘었다. 올해는 3만t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복 1㎏당 산지가격은 20마리를 기준으로 2022년 2만6000원에서 올해 7월 1만3000원으로 절반까지 떨어졌다.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이 겹치면서 전복 양식어가의 경영난도 커지고 있다.
특히 관계기관은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전복 가두리 감축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광주와 완도군은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해마다 5000칸을 감축하고 있다. 내년부터 국비를 반영해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하고 가두리 5만칸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예산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과잉 생산된 전복 5000t의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판촉과 가격 차액 지원을 검토한다. 전남광주와 완도군, 전복산업연합회도 판촉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남광주 차원의 전복 수매 방안도 논의됐다. 해양수산부에는 연간 10억원인 전복 자조금을 30억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완도군은 활전복 중심의 유통구조를 바꾸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산지 가공시설 건립도 추진한다. 전복 가공식품을 개발해 내수 판로를 넓히고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전복 가두리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가두리 설치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김신 군수는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전복산업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든 인천 지역 화폐 ‘인천e음카드’가 캐시백 지급도 일시 중단했다.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주민도 발급받아 최대 20%까지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파격 정책’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나, 전임 시장 시절 편성한 예산이 반년 만에 모두 바닥났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오는 9월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e음카드를 다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운영계획이나 예산 확보도 없이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주는 e음카드가 또다시 인천시장의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천시는 민선 8기에 편성한 올해 e음카드 예산 2581억원이 전액 소진되면서 지난 16일부터 캐시백 제공을 일시 중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유정복 전 시장은 지난 4월 민생 추경으로 5430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1145억원이 e음카드 예산으로 편성됐다. 또 5월부터 3개월간 캐시백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했다. 월 구매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인천 시민이 아니라도 누구나 인천에서 e음 카드로 월 50만원을 사용하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2018년 도입된 e음 카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10%의 캐시백을 제공했다. 인구 감소 지역인 강화·옹진군에서 사용할 경우 15%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 역시 e음 카드 캐시백을 20%로 유지하고, 한도도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공약했으나,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재정이 바닥난 것을 확인하고 공약 추진을 잠정 연기했다. 이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예산 개혁 TF’를 발족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된 주요 원인은 과도한 캐시백 비율과 무제한에 가까운 발급 대상 설정에 있다. 10만원을 쓰면 2만원을 돌려주는 혜택이 입소문을 타면서 서울·경기 등 외지인 결제 비중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전임 시장 시절 편성된 올해 e음카드 예산 2581억원은 한 푼도 남아 있지 않다.
인천시는 오는 9월 2차 추경을 통해 e음카드 예산을 다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지난 25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e음카드 국비 지원율을 기존 3~7%에서 5~10% 이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출 구조조정 등을 거쳐 올 추석 전에는 e음카드 캐시백 예산을 다시 확보할 예정”이라며 “다만 재개 시점의 예산 규모나 캐시백 비율 등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에 대한 체포 가능성을 거론한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을 전격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을 전범이라 칭한 맘다니 시장이 오히려 증오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26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맘다니 시장은) 증오를 선동하고 있다”며 “뉴욕 시장은 유대인과 기독교인, 무슬림 등 모든 뉴욕 시민의 시장이어야 하지만, 맘다니는 한 집단을 다른 집단에 맞서도록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9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맘다니 시장이 거론한 체포 위협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을 방문하면 경찰을 동원해 체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체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후 맘다니 시장은 자신에게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최근 뉴욕에서 유대인을 노린 증오 범죄가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맘다니 시장이 증오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자신에게 적용된 ICC의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성 비위 의혹으로 해임된 카림 칸 전 ICC 검사장이 세간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자신과 가자전쟁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ICC는 2024년 11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유엔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가자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최소 7만명이 숨지고 17만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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