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실내에 동물을 가두고 전시하는 동물원을 동물학대로 고발할 수 있나요?"
"어린 동물을 꺼내 만지게 하는 체험이 있다는데, 법이 바뀌었다면 불법 아닌가요?"




난 2월 대구의 한지난 2월 대구의 한 실내동물원에서 진행중인 물범 만지기 체험. 교육계획서 상에는 사육사가 먹이를 주는 내용만 있지만, 실제로는 관람객이 동물을 만지게끔 하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동물보호단체에는 위와 같은 시민들의 문의가 끊이지 릴게임모바일 않는다.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서 보면 열악한 동물원은 불편한 존재다. 그러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시설이 현행법상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기존 등록 동물원은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2028년까지 허가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안내하면, 많은 시민들은 "조금만 기다리면 이런 동물원은 사라지겠네요"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 백경게임 는다. 그럴 때마다 마치 사실과 다른 희망을 전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지난 3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동물원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제2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이 공개됐다. 해당 법률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동물원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계획은 '동물복지 중심, 배움이 있는 지속 가능한 동물원'을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비전으로 제시하며, 전문역량 강화, 생태교육 확대,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안전 관리, 국제협력 등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물원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그람이 정진욱
바다신게임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동물복지 프로그램 모범사례집 발표, 동물복지 콘테스트 운영, 동물복지 증진 물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열악한 시설을 규제하기보다 인센티브와 지원을 통해 동물원이 자발적으로 동물복지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향이 뚜렷하다. '허가제 안착' 역시 컨설팅 제공 등을 바다이야기예시 통해 허가 동물원을 최대화하겠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애초에 허가제는 기준 미달 시설을 걸러내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 '문을 닫는 동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관리·감독 체계의 부재는 더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마련한 체험 프로그램 매뉴얼은 무분별한 먹이주기 체험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은 전혀 다르다. 기후부가 만든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매뉴얼'은 급여 양이나 시간에 제한이 없는 먹이주기는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올해 2월까지 21개 동물원을 조사한 결과 단 한 종이라도 급여 양, 장소, 시간에 제한을 두고 먹이주기 체험을 운영하는 곳은 5개소에 불과했다. 한 동물원은 사육사 관리하에 동물 한 마리당 하루에 '당근 20스틱, 청경채 10장, 치커리 20개'를 체험용 먹이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관람객이 구매한 먹이를 사육장 벽에 뚫린 구멍을 통해 동물들에게 상시로 주는 구조였다.



지난 2월 인천 강화군의 한 동물체험시설에서 프레리독에게 먹이(치커리)를 주는 모습. 체험 계획서에는 한 개체별 일일 먹이체험 적정량을 명시하고 '일일 적정량을 섭취한 개체의 동물은 먹이체험 종료'라고 됐으나, 먹이구멍으로 무제한 급이가 가능하며 감독하는 관리자도 없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지난 2월 인천 강화군의 한 동물체험시설에서 라쿤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사육사의 감독 없이 관람객이 동물을 상시적으로 만질 수 있는 방법으로 전시하는 시설은 18개에 달했다. 심지어 체험용 동물을 반려견 이동장에 넣어두고 만지기 체험을 할 때만 꺼내 그야말로 물건처럼 사용하는 시설도 발견됐다. 지자체에 제출한 계획에 만지기 체험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업체들도 상당수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시설·장비 등의 실태 및 보유동물 관리 실태, 근무자의 근무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국회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1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수시검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시·도는 5개에 달한다. 동물원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눈이 없다는 이야기다.
설사 감시하는 눈이 있다 해도 동물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불법행위를 감출 수 있다. 수시검사를 할 때도 검사 일시·대상 및 내용이 포함된 검사 계획을 미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허가받지 않은 종 동물을 전시하거나 무허가 동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시민단체의 제보와 고발이 없으면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강릉의 한 동물체험시설에서 관람객이 미얀마왕뱀만지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 체험은 당초 계획서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정부가 규제 강화 대신 지원 중심 정책을 택한 배경에는 동물원 폐쇄 시 보호가 필요한 동물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다. 전략적으로 지원 방식을 선택했다면 그 전제는 명확해야 한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히려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누구나 과태료를 낸다. 법을 어겨가며 동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국가의 지원까지 받는다면 시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까.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으로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콜센터 운영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현장에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을 백 번 개정해도 무용지물이다. '좋은 동물원'을 늘리려면 '정말 나쁜 동물원'부터 분명히 걸러내야 한다.



지난 2월 인천 강화군의 한 동물체험시설에서 기니피그에게 먹이 체험을 실시하는 모습.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