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특검, ‘선관위 수사조직 결성’ 노상원 징역 3년 구형···다음달 선고 > 견적의뢰

분트 특검, ‘선관위 수사조직 결성’ 노상원 징역 3년 구형···다음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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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5회 작성일 25-11-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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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별동 조직 ‘제2수사단’을 결성하고 군사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15일 나온다. 계엄 사태에 관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불법계엄의 ‘민간인 기획자’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재판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돼왔다. 노 전 사령관은 퇴역 군인 신분으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과 햄버거 가게에 모여 계엄 실행을 모의하고, 선관위 장악 등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의 ‘본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중순쯤 변론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금액 2390만원에 대한 추징금과 상품권 몰수도 선고해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붙잡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계엄 선포 전에 제2수사단을 편성하고,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을 제2수사단의 지휘부로 내정하고 진급 청탁을 미끼로 이들에게서 현금 2000여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특검 측은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 등을 통해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과 학력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행했다”고 주장했다.
장 특검보는 “앞서 재판에 나온 증인들이 ‘노 전 사령관이 수사단 구성 과정 전반을 직접 조율하고 호남 출신은 제외하라는 세부 지시까지 내렸다’고 진술했다”며 “(군인들의) 개인정보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2수사단’ 조직에 활용된 사실이 여과없이 드러났다”고 했다.
진급 청탁을 대가로 현직 군인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군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계엄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반드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노 전 사령관)은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이 노 전 사령관을 거쳐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팀이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 수사 준비 단계에서 조사한 사건을 기소했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최후 진술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정보사 문상호 대령도 기소돼 고초를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고창은 다채로운 매력을 뽐낸다. 붉은 단풍이 감싸안은 사찰과 오래된 성곽을 따라 걷는 돌담길, 근대 건축물에 스민 시간의 흔적, 오렌지빛 황홀한 석양에 이르기까지. 계절이 만들어낸 완벽한 하모니에 하루가 금세 지나간다.
선운사, 단풍이 깔아둔 레드 카펫
천년 세월을 품은 고찰. 도솔산 자락에 깊숙이 자리한 선운사(禪雲寺)는 ‘구름 속에서 참선해 큰 뜻을 깨우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유서 깊은 절인 만큼 창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신라 진흥왕이 꿈에서 미륵 삼존불이 바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광경을 본 뒤, 그 영험한 꿈을 계기로 절을 세웠다는 전설도 있고, 백제 위덕왕 때 검단 선사가 용이 살던 못을 메워 사찰을 창건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선운사를 찾는 이들에게 천년 고찰의 신비로움을 더해주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다.
사찰은 속세와 동떨어진 고요함을 간직하고 있지만 가을이면 찾아드는 발걸음이 배는 늘어난다. 선운사를 둘러싼 일대가 마치 불타오르듯 붉게 물들기 때문이다. 특히 주차장에서 일주문으로 향하는 길은 고창 단풍 명소의 정수를 보여준다. 단풍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어 붉은 터널을 이루는 데다 빨갛게 물든 단풍잎들이 지천으로 깔려 마치 레드 카펫에 선 기분이 된다.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 만세루를 거쳐 대웅보전에 이르는 동안 고즈넉한 가을 풍경이 펼쳐진다.
특히 만세루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일품이다.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여러 전각과 주변을 감싼 풍경이 산속에 걸어둔 한 폭 그림 같다.
대웅보전 뒤편으로 도솔암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시작된다. 기왕 나선 걸음 도솔암까지 가보기를 추천한다. 완만한 오르막길이라 어렵지 않게 다녀올 수 있다. 계곡을 물들인 울긋불긋한 단풍과 계곡 물소리를 벗 삼아 걷다 보면 작은 암자를 지나 마애불 앞까지 닿는다. 절벽 바위에 새겨진 거대한 마애여래좌상이 은은한 미소로 맞이한다.
고창읍성, 대나무숲 속 청량한 파도 소리
선운사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고창읍성은 조선 초기에 축성되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읍성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고창읍성은 ‘모양성’으로도 불린다. 백제 시기에 고창 지역을 모량부리로 불렀는데 여기서 유래되었다. 성 둘레는 약 1.7㎞로 성벽을 따라 걷는 길이 완만하면서도 적당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산책하듯 걷기에 좋다.
성곽을 걷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둘러보는 것이다. 성 안쪽에는 객사와 동헌, 향교 등 관아 건물들이 복원되어 있다. 성벽 위를 걷다 보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만나게 된다. 성 안엔 예스러운 풍경이, 성 밖으로는 고창 시가지가 동시에 보인다. 어둠이 깔린 시간에도 고창읍성에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야간 조명을 밝힌 성벽이 낮보다 더 거대하게 비친다.
성곽 서남쪽 언덕에 자리한 맹종죽림은 고창읍성에 숨은 보물이다. 북문을 지나 동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누군가 숨겨둔 듯한 대나무 숲이 나타난다. 안쪽으로 들어서면 굵은 대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빽빽하게 서 있다. 맹종죽은 일반 대나무보다 굵고 키가 커서 숲 전체가 웅장한 느낌을 준다. 일제강점기에 한 승려가 들여와 심었다고 전해지는데 가을에도 짙은 녹색을 띤 대나무 숲은 계절을 거슬러 올라간 듯 청량감이 가득하다. 바람이 한 번씩 댓잎 사이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파도처럼 솨아아 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신비로움을 더한다. 맹종죽림은 영화 <왕의 남자> <최종병기 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등 수많은 사극 작품들이 촬영된 곳이기도 하다. 성곽을 둘러보는 중에 대숲에 들러 쉬어가 보자. 반짝이는 햇살이 댓잎 사이로 쏟아지는 광경은 고창의 가을을 잊지 못하게 만든다.
고창읍성에는 ‘답성놀이(성밟기)’라는 흥미로운 전통 행사도 전해 내려온다. 머리에 돌을 이고 읍성을 도는 것인데 한 바퀴 돌면 다리 질환이 낫고, 두 바퀴째는 무병장수하며 세 바퀴를 돌면 극락승천 한다는 전설이 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절로 건강해지는 기분이다.
조양관, 일본식 가옥에 스민 옛 정취
고창읍성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 고창의 옛 도심 한복판에 조양관이 자리하고 있다. 1930년대 지어진 2층짜리 목조 건물로 일제강점기에 여관으로 사용되었던 일본식 가옥이다. 고창읍에 남아 있는 근대 건축물 중 유일한 일식 여관이며 건물 원형이 고스란히 보존된 덕분에 2007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조양관’이라 불린 건 6·25전쟁 후부터다. 여관을 인수한 이가 당시 요정 형태로 운영했는데 이후 고급 한정식 음식점으로 바꾸었다가 최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카페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역사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조양관’이란 이름을 계승했다고 한다.
밖에서 보면 검게 칠한 외관과 격자무늬 창, 낮은 기와지붕 아래 한자로 쓰인 ‘조양관(朝陽館)’ 간판이 ‘여기가 카페가 맞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공간이 펼쳐진다. 안마당의 작고 아담한 정원이 잘 찾아왔다는 안도감을 내쉬게 한다.
1층에는 다다미가 깔린 룸을 비롯해 칸칸이 문이 설치된 프라이빗한 공간들이 있다. 평소 인기 높은 핫플 장소이다. 날씨가 좋은 날엔 야외 쪽마루에 걸터앉아 쉬어가면 좋다. 2층으로 올라가면 미닫이문으로 연결된 널찍한 공간이 나타난다. 때때로 이곳에서 지역 문화행사들이 열리기도 한다. 어디든 홀로 책을 읽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좋다. 주말에는 방문객이 많아 북적일 수 있지만 평일 오후에는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온전히 공간이 주는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옛 도심 조양관 카페에는 커피와 차, 에이드를 비롯해 디저트로 즐기기 좋은 케이크 종류도 많다. 시그니처 메뉴는 고창 특산품으로 만든 복분자 라테와 에이드. 아이스로만 즐길 수 있다는 게 아쉽지만 한번 맛보면 ‘역시!’ 하는 감탄사를 연발하게 된다.
동호해변, 석양이 펼쳐내는 색의 향연
고창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소로는 동호해변이 제격이다. 고창읍성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고창을 대표하는 해수욕장 가운데 하나다. 한적하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매혹적이다.
여름의 북적임이 사라진 가을 해변은 고요하고 평화롭다. 해변을 거니는 사람도 드물어 넓은 모래사장을 거의 독차지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동호해변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나 석양이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하늘과 바다는 온갖 색채의 향연을 펼쳐낸다. 오렌지빛이 사위를 감싸는가 싶더니 이내 주홍빛, 보랏빛, 짙은 남색으로 이어지는 그러데이션이 펼쳐진다. 해가 진 후, 약 30~40분간 펼쳐지는 황홀경은 자연이 선사하는 최고의 예술이다.
해변 뒤편에 울창한 소나무 숲과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 숲길 곳곳에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 쉬어가며 걷기도 좋다. 지금 같은 때엔 낙엽처럼 떨어진 솔잎들이 쌓여 걷는 맛이 더해진다.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바다가 액자에 걸린 그림처럼 근사하게 비친다.
어둠이 내릴 때까지 해변에 머물러 별을 바라보는 것도 좋다. 도심의 불빛과는 거리가 먼 곳이기에 밤하늘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난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별을 헤아리는 시간. 마음 한편에 잊을 수 없는 반짝임이 새겨진다.
>>> 아침엔 선운사, 해 질 무렵엔 동호해변으로
선운사는 사람들이 몰리기 전, 이른 아침에 방문하면 느긋하게 즐길 수 있다. 고창읍성은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2~4시 사이에 걷기 좋으며, 옛 도심 조양관 카페는 평일 오후 시간대가 가장 여유롭다. 동호해변은 일몰 시각 1시간 전에 도착해 주변을 둘러본 후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도록 하자. 해가 진 후에도 하늘이 펼치는 근사한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자리를 뜨기보다 좀 더 머무르기를 권한다. ‘매직아워’라 불리는 환상적인 시간을 만날 수 있다.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동결했지만, 1년 새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의 보유세는 최대 4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올해 1월 기준 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원으로 올해(1858만원)보다 42.5% 증가한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뷰 78㎡의 보유세는 올해 1204만원에서 내년 1599만원으로 32.8% 늘어난다. 송파구 잠실동 송파잠실엘스 84㎡의 경우 같은 기간 582만원에서 712만원으로 22.3% 오른다.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84㎡는 355만원으로 올해(289만원)보다 22.8%, 성동구 행당동의 서울숲 리버뷰자이 84㎡는 394만원으로 올해(307만원)보다 28.3% 증가한다.
반면 올해 상승 폭이 미미했던 노·도·강 지역의 보유세 인상률은 소폭에 그친다.
노원구 공릉동의 풍림아파트 84㎡의 내년 보유세는 4.5% 오른 69만원, 도봉구 방학동의 대상타운 현대아파트는 3.2% 증가한 64만원이 부과된다.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트레지움 84㎡는 67만원으로 올해보다 3.1% 늘어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유지되는 데도 보유세가 오르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다. 40% 넘게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신현대9차 111㎡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은 43억7800만원으로 올해(34억7600만원)보다 25.9%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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