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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임차인이 원하면 한 주택에서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임차인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임대인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0인은 지난 2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총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최초 계약기간 2년에 갱신계약 2년을 더해 총 4년의 거주를 보장받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뀐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를 두 번 할 수 있어 최대 9년(3+3+3) 동안 거주하는 게 가능해진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함께 적용돼 9년 동안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 폭은 최대 10.25% 수준이다.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2019년 7.7년, 2021년 7.5년, 2023년 8년이지만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2019년 3.2년, 2021년 3년, 2023년 3.4년으로 나타나는 등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 시장에서 임대인들의 공급 유인이 작아져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인이 9년 뒤 시세를 고려해 보증금을 무리하게 인상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현행 ‘2+2’ 계약갱신청구권 법 시행에 따라서도 이미 전세 물량의 축소와 신규 계약 시 보증금 상승이 나타난 바 있다”며 “‘3+3+3’으로 법이 바뀌면 신혼부부 등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임차인들이 전세 물량을 찾지 못하거나 고가 전·월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 아파트 등 수요가 높았던 지역의 전세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데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임차인들의 저렴하고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자는 법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9년 동안 계약이 묶이면 주택을 적당한 때 팔아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 시장에 뛰어드는 전세 임대인 대부분이 시장을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임차인 보호 강화가 전세 물량 축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세 임대 사업자 대부분은 시세 차익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장기간 임대료 상승을 억제한다고 해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다만 시장이 이미 전세 아닌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월세의 상승 폭을 제한하는 법률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요잘알)과 요리를 잘못하는 사람(요잘못)의 차이를 아시나요. 같은 식자재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조리해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지는데요. 그 차이는 감칠맛에 있습니다. 요리 좀 한다 하는 연예인들이 저마다 특제소스를 비법이라고 공개하는 것도 그래서일 텐데요. 하지만 요즘은 간편하게 ‘요잘못’도 ‘요잘알’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방울만으로도 음식의 맛을 제대로 내줄 수 있는 소스만 있다면 말입니다. 국내 식품기업들이 소스를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하며, 해외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 관련 자료들을 보면, 양념 소스 및 전통장류 등 소스류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소스 시장 규모(제조기업 판매액+수입액)를 5조6000억 원 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 성장세도 가파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얼마 전 K푸드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가 역대 최단기간인 9월에 이뤄졌다면서 “한류의 영향으로 전 세계 곳곳에 한식당이 확산하며 한국산 소스류 수요가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스 수출액은 3억9976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소스 수출액이 역대 처음으로 4억 1만 달러를 넘어설 이라는 기대도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5.5%였습니다.
소스가 각광받는 것은 왜일까요. 국내 상황부터 보면, 고물가로 외식 부담이 커지면서 집밥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큽니다. 가정간편식 시장이 커진 것과 같은 이유인데요. 그러니 된장·고추장 등 장류보다 조리 시간과 수고를 덜어주는 각종 간편 소스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소스는 B2B(기업 간 거래) 비중도 큰 시장입니다.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나 급식업체들이 원가 절감과 인건비 감축, 일관된 맛의 유지를 위해 소스를 대량 구매하면서 시장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는 거지요.
해외에선 K컬쳐 열풍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함께 커진 덕분입니다.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한식이 김치와 불고기는 물론 치킨과 김밥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K소스’ 활용도가 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 매운 과자나 식품을 먹고 일정 시간 음료없이 버티는 ‘매운맛 챌린지’ 등이 유행하면서 K-매운맛도 소스 열풍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운맛 하면 떠오르는 제품이 있지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시리즈입니다. 불닭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불닭소스도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 소스 매출 비중은 2019년 1.8%에서 지난해 2.6%대로 증가했습니다.
삼양식품은 라면 스프 등을 생산해온 국내 소스 전문기업 지앤에프를 인수했습니다.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에 라면용 분말 소스를 공급하던 업체로, 지난 1일 ‘삼성스파이스’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삼양식품의 이런 행보는 해외 시장을 겨냥한 소스 품목 다각화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더는 부가적인 매출 요소가 아니라 엄연한 신사업으로 소스에 접근·집중하고 있는 것이지요.
농심도 간장·장류 전문기업인 세우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세우는 신라면에 수프를 공급해온 업체인데요. 이 역시 수직 계열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생산 역량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농심은 이와 별도로 2021년 배홍동 만능소스를 출시했는데, 지금은 짜파게티와 먹태깡, 투움바 등으로 만능소스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식품기업들도 너나없이 소스 카테고리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동원홈푸드는 저당·저칼로리 소스 전문 브랜드 ‘비비드키친’(VIVID KITCHEN)로 다양한 소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치를 접목한 김치 살사와 김치 치포틀레 마요, 김치 페스토 소스에다 고추장 핫소스, 코리아 쌈장 BBQ 소스 등을 앞세워 미국·호주·캐나다·베트남 등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비비드키친은 올해 수출 목표액은 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더본코리아는 소스로 글로벌 B2B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가 내놓은 소스는 양념치킨, 매콤볶음, 간장볶음, 된장찌개, 김치양념, 떡볶이, 장아찌 간장 등 7종입니다. 연말까지 쌈장, 매콤찌개, LA갈비, 짜장 등을 추가한다고 하네요.
이달 초 독일 퀄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 ‘아누가 2025’(ANUGA 2025)에 참여한 국내 식품기업들은 대부분 소스를 전면에 내걸고 K-푸드를 선보였습니다.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외 소스 기업은 공통으로 비교적 높은 마진율 시현했다”며 “소스 원재료 다변화, 고부가가치 제품 특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투입 원료가 다양하고 비중이 파편화돼있어 특정 원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리스크가 비교적 낮다”고도 했는데요.
사업 확장성과 수익성까지 좋은 소스가 내수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식품기업들의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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