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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 방산계열사 기업결합 시정조치 3년 연장… “독점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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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3회 작성일 26-05-0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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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 간 기업결합에 부과했던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장 내 독점적 지위가 지속됨에 따라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한화의 함정 관련 기업결합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을 기존보다 3년 더 연장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이 3년간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한화오션의 경쟁사업자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에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도 역시 3년간 금지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화오션은 현재 수상함과 잠수함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핵심 부품인 10개 함정 부품 시장 중 8개 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시스템이 독점 사업자이거나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 구조가 경쟁 함정 건조업체들에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경쟁사들이 한화 계열사가 아닌 다른 부품업체를 통해 해당 부품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3년 동안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더라도 기존 시정조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실효성 있는 별도의 사전 감시체계가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피심인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함정과 8개 함정 부품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사업자 진입 등으로 경쟁 여건이 개선된 2개 부품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종결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당시뿐만 아니라 시정조치 연장 시점에서도 해당 시장의 경쟁 상황과 규제 환경 변동을 면밀히 추적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전남도는 29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연인과 함께 즐기기 좋은 도내 관광지와 축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담양 대나무축제와 보성다향대축제, 고흥우주항공축제, 곡성세계장미축제 등 축제·체험·힐링·야경·섬 관광을 아우르는 여행 코스들이다.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축제로는 담양 대나무축제와 보성다향대축제, 2026 프레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꼽힌다. 담양 대나무축제와 보성다향대축제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리고, 완도에서는 2일부터 7일까지 해조류 전시와 해양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아이와 함께 찾기 좋은 행사도 이어진다. 고흥우주항공축제는 2일부터 5일까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서 열리며 우주복 체험과 발사체 전시 등을 선보인다. 해남공룡대축제와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도 공룡 체험, 어린이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부모님과 함께 쉬어갈 수 있는 여행지로는 장흥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화순 만연산 치유의 숲, 화순적벽 버스투어, 강진 다산초당·백운동 원림 등이 제시됐다. 숲길 산책과 산림치유, 역사·정원 탐방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다.
야경과 봄꽃 관광지도 5월 여행 코스에 포함됐다. 목포 평화광장에서는 5월 9일 목포해상W쇼가 열리고, 여수 해양공원 일원에서는 10월 말까지 매주 금·토요일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이 운영된다. 곡성세계장미축제는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신안 라벤더 축제는 15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섬과 바다를 활용한 해양관광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5월 2일 여수 이순신광장에서는 ‘2026년 섬 방문의 해’ 선포식이 열리고, 30일에는 여수 낭도 일원에서 기부런 행사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다도해 해상교량을 잇는 10㎞ 코스를 달리며 섬 관광을 체험한다.
최영주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전남의 다채로운 축제와 관광지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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