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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성찰]사드를 철수시켜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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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3회 작성일 26-05-0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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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철폐를 위한 제20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이 있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사드가 들어간 진밭교 앞길을 변함없이 가득 메웠다. 사드가 들어간 2017년 4월26일과 9월7일, 완전무장한 1만여명의 경찰이 휘두른 무자비한 공권력으로 무너진 심신의 트라우마 때문일까. “사드 가야 평화 온다!”는 시민들의 함성이 골짜기 위의 사드기지로 뿌연 송홧가루를 헤치며 퍼져 올라갔다.
사드가 철수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무엇보다도 거짓말이다. 당시 트럼프 정권은 세계의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한 오바마 정권의 재균형 정책을 계승했다. 미국의 2014년 ‘4개년 국방보고서’에선 사드가 포함된 미사일방어체계 등 첨단무기들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중국 또한 반(反)접근 전략을 펼치며, 동아시아의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개발, 배치해나갔다. 사드체계의 일부인 X밴드 레이더는 2000㎞에 달하는 전진배치모드가 가능한 미국 정보망의 핵심 자산이다. 박근혜 정부의 권력 사유화와 북한의 핵실험·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의 전략을 이행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사드가 미국 본토와 태평양 미군기지 방어용임은 이미 다 알려졌다. 사드가 대북용이라고 강변하던 정치인과 언론들은 알면서도 국민을 속였다.
둘째, 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세례다. 미국은 이란을 침공하면서 제일 먼저 레이더를 파괴했다. 이란 또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비롯한 인접국가의 미군기지에 미사일을 퍼부었다. 사드 레이더도 파괴되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소성리 사드를 가져다 중동에 배치했는지도 모른다. 작년 5월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했다. 그리고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도 분명 영향권”이라거나 한국군의 역할 확대를 강조함으로써 유사시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커졌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인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도 대만 방어에 동참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그러면 감시의 눈이자 뇌인 레이더는 중국의 공격 제1목표가 되는 동시에 한반도는 전쟁터가 된다.
셋째, 사드 배치는 국내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외교·경제에 타격을 줄 외국의 전략무기 배치에 관한 공식적인 합의사항도 없고 국회 동의조차 받지 않았다. 뒤바뀐 법적 절차인 졸속의 환경영향평가는 말할 나위도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들의 재산권은 물론 존엄권, 행복권, 환경권 등 기본권은 짓밟힌 지 오래됐다. 원불교의 종교성지에 전쟁무기를 들여놓아 신앙의 자유마저 박탈당했다. 중국 정부는 부지를 넘겨준 롯데에 보복해 자국 내 사업을 차단시켰다. 당시 한한령으로 국민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던가. 이를 초래한 미국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이던 2017년 3월, “사드는 중국의 해양진출을 분쇄하고 미국의 군사전략상 이익을 위한 것”인 동시에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전쟁터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국제공조를 무너뜨려 북한에 안보상 이익을 준다”며 해악인 사드 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라고 했다. 그렇다면 사드를 철폐해야 한다. 미국에 당당하게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
사드 철수는 유린된 국법의 정상화다. 또한 청일·러일전쟁, 6·25전쟁이 그랬듯이 강대국들이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넓게는 동아시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무기로는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평화는 세계의 종교다. 그 누군들 이 종교의 신도가 아닐 수 있으랴. 한국은 세계평화의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이 나라가 한류처럼 세계시민들이 순례하는 평화의 성지가 되는 것보다 더 축복받을 일이 있을까.
2021년 시작된 EBS 교양 프로그램 <위대한 수업>은 리처드 도킨스, 마이클 샌델, 그레고리 맨큐 등 세계적 석학들을 강연자로 내세우며 그야말로 ‘이름값’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시즌5 제작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돌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자력으로 어렵게 방송을 이어간 <위대한 수업>이 오는 10월 시즌6로 돌아온다. 시즌6는 현재 예산이 복구돼, 입찰 경쟁을 앞두고 있다.
지난 22일 경기 고양 EBS 사옥에서 만난 김민태 <위대한 수업> 총괄 PD는 “죽었다 살아났으니 더욱 절박하다”며 “시즌6는 역대 최다 라인업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목표는 ‘지식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대한 수업>은 EBS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를 공동제작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다 시즌4 때 예산이 축소됐고, 시즌5를 앞두고는 아예 없어졌다. “‘아 끝나나보다, 좋은 경험 했나보다’ 생각했어요. 공공의 (지식) 아카이브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 특정 기간의 실험으로 끝나는 건가 싶어 아쉬웠죠.” 김 PD는 당시를 회고하며 말했다.
폐지냐 유지냐. 예산 삭감 당시 내부 의견은 엇갈렸다. “숙고 끝에 상당 부분 합의가 됐어요. 정부 지원을 못 받아도 (자체 제작비) 소액으로라도 유지를 하겠다고요. (시청자의) 응원을 받으며 힘을 얻었어요.”
쉬운 길은 아니었다. 허리띠를 졸라맸다. 강연자 수는 반 토막 났다. 시즌1(42명), 시즌2(40명), 시즌3(39명) 등 40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시즌4에서 20명으로 줄었다. 시즌5에선 11명이 됐다. 양은 줄어도 질은 포기하지 않았다. 셰익스피어 연구의 권위자인 조너선 베이트,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 등을 시즌5에 섭외했다.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프로그램을 지켰다. 김 PD에게 <위대한 수업>은 단순 교양 프로그램이 아니어서다. “지적자산에는 일종의 계급 장벽이 있어요. 조선시대엔 양반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었고, 근대화 초기엔 (일반인이) 해외 유학을 가기 힘들었죠. 지금도 이 격차가 존재해요. 인터넷 시대라고 해도 미국 하버드대 교수님 강의를 내가 들을 수는 없거든요. 듣고자 하는 열의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수업에)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지식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K팝이 한국에 대한 자긍심으로 이어지듯, <위대한 수업>이 ‘K지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 그는 자부심을 느낀다. “시청자 댓글을 보면, 칭찬의 기저에 감탄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걸 해내는구나’ 이런 게 있죠. 그룹 방탄소년단(BTS)이나 블랙핑크가 해외서 활약하는 것을 보며 한국이 문화의 변방이 아니라는 자긍심을 가지는 것과 비슷해요.”
김 PD의 목표는 세계 석학 및 분야별 거장 1000명의 강의로 글로벌 지성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1000’은 상징적 숫자다. 그는 1001번째, 1002번째 강연자를 기다리고 있다. “1000명은 방향이고 속도예요. ‘K지식 실크로드’를 놓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 길을 타고 세계적 석학들이 한국으로 오는 거죠. 우리가 해외로 포럼 등을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국에 와서 지식을 생산하는 거예요.”
<위대한 수업>은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만 15명 출연하며 ‘노벨상 향우회’라는 별명이 붙었다. 시즌6에선 총 50명의 강의 250편을 선보일 계획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 배우 겸 감독 소피 마르소,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라인하르트 겐첼 등이 출연한다.
강연자 선정 기준은 세계적 명성이다. 각 분야에서 주요상을 받았거나 유력 외신에서 비중 있게 다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출연 뒤 노벨상을 받은 사례도 있을 만큼 ‘보는 눈’이 남다르다. 외부 자문위원을 둬 객관성을 확보한다. 출연자 섭외에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린다. 프로그램 초기엔 백인 남성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을 받아 여성 및 한국인 출연자 비율을 높이려 노력 중이다. 김 PD는 한강 작가, 봉준호·박찬욱 감독을 섭외 ‘버킷리스트’로 꼽았다.
예산 삭감으로 프로그램이 폐지 기로에 놓였을 때 김 PD는 한 고등학생에게서 e메일을 받았다. “고객센터를 통해 e메일이 왔어요. ‘프로그램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모금운동을 할까요?’ 라고요.” 그는 소명의식을 느낀다. “<위대한 수업>은 비교군이 없어요. ‘한국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의 반응은 ‘웃겼다, 즐거웠다, 배웠다’는 말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저희 제작진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넘어서 한국의 지식사회를 위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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