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노동절·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도 보장되는 ‘모두의 빨간 날’로 > 견적의뢰

전주 코오롱하늘채 노동절·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도 보장되는 ‘모두의 빨간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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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3회 작성일 26-05-0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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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노동절(5월1일)과 제헌절(7월17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돼 국민 모두가 쉴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8일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29일과 3월31일 국회에서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에서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1949년부터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됐다.
노동절과 제헌절에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인사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한 취지와 현재 국경일인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과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공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며 “노동의 가치는 물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돌이켜보고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합격한 A씨는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처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뒤 주소를 옮겼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한 권리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그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합격 사실이 발표되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이 자취방 계약 등을 위해 졸업 전 먼저 거주지를 옮겼다가 대학 측이 이를 자격 미달로 판단해 입학을 취소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았지만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 및 해당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전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관련 판례 역시 일관되게 학생 권리구제를 우선해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번 권고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관련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해묵은 난제’로 꼽혀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도 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돼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 ‘의무지출 10% 감축’이라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내세우면서 개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 반발이 커질 수 있어 당·정·청의 원칙부터 제시하면서 논의의 첫발을 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의무지출을 10% 줄여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원 50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1일 “학령인구는 많이 감소했는데 내국세는 더 올라가면서 지방교육재정 형편이 지방 정부·중앙정부보다 매우 나아졌다”며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의 핵심 재원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법정 배분된다. 올해 세법 개정에서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꾼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된 1971년 이후 55년 만의 첫 구조 개편이 된다.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가 깔려 있다. 세수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 규모는 매년 자동으로 확대되지만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빠르게 늘어 지난해 1371만원으로 2016년(716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교부금이 연평균 5.6% 증가하는 동안,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연평균 7.5% 증가했다. 반면 학령인구는 2070년에 2020년의 41.5%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편 논의가 주목되는 이유는 정부가 ‘의무지출 10% 삭감’ 목표를 제시했다는 데 있다. 의무지출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꼽히는 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고, 다수 여당이 밀어주는 상황이라면 법 개정 가능성이 이전보다 큰 셈이다. 과거 정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고자 했지만 정치권과 교육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박 장관이 직접 “악역”을 거론한 점도 정부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 장관은 ‘의무지출 10% 삭감’ 목표와 관련해 “악역이라 할지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을 믿고 나라를 생각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이다. 정부는 특정 방식을 선호하기보다 일단 논의의 첫발을 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교부금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에서 벗어나 학령 인구나 학급 수, 물가, 소득 등 요인을 반영하는 식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보고서에서 이 방식을 도입하면 2021~2060년까지 최대 1144조6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재정 간 ‘칸막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교육사업에 투입하는 ‘공동사업비’ 또는 ‘교육지원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이 채택한 방식이다.
교육세 배분 구조 개편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술·담배·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대학과 유아교육에 전액 투입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보험업에서 새로 걷은 교육세 수입을 대학에 우선 투입하고, 나머지를 영유아 교육과 초·중·고교에 나눠 배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일부 손질한 바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교육청은 교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 재정이 늘어도 서비스를 확대하기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이 구조를 고려하면 지방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재정을 통합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의는 교육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지가 없으면 제도 개편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계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고교학점제, 과밀학급 해소 등 새로운 교육 재정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독일, 핀란드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 재정을 오히려 늘렸다”며 “준비되지 않은 고강도 감축은 교육의 토대를 흔들고 학생과 학부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앞으로 점점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어서 결국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당·정·청이 교육교부금 개편을 포함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한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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