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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전남 고흥군의 한 굴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여성 A씨(28)는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노동(E-8) 비자로 입국해 굴양식장에 배치됐다.
A씨는 매일 오전 3시에 일어나 하루 12시간 넘게 굴 껍데기를 깠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209만원이었지만 A씨가 첫 달에 받은 임금은 숙식비(31만원)를 제외한 23만5671원에 불과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적용한 시급 대신 ‘굴 1㎏당 3000원’으로 임금을 책정한 탓이다.
이후 A씨는 숙련도가 향상돼 숙식비를 포함해 월 130만~140만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계약서상 월급에 크게 못미쳤다. 숙식은 비용에 비해 열악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방이 3개 딸린 폐가 수준의 주택에서 노동자 15명이 함께 생활했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협박 등 인권침해 의혹도 제기됐다. 노동자들이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필리핀으로 쫓아내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고 한다. A씨는 “쉬는 날에도 인근 유자 농장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다”고 증언했다고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전했다.
노동자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불법 브로커들은 숙소에 CCTV를 설치해 A씨 등을 감시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사업주와 브로커 등 6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정부는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기며 이주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빼앗긴 권리와 인간다운 존엄을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 측은 착취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흥군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네 할머니들이 굴을 까고 하루 25만~30만원씩 벌어가는 것을 본 (이주)노동자들이 먼저 수당제를 요구했다”며 “1㎏당 단가도 3000원이 아닌 7000원으로 책정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고흥군청 관계자는 “지난주 피해자 측의 (군청) 방문으로 사태를 인지한 직후 자체 조사를 벌여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결과를 보고했다”며 “법무부가 5일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박용진 전 의원이 4일 “(이제 ‘뉴이재명’이라는 시선에) 기껍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저는 ‘비명’(비이재명계)이 아니고 이재명의 사람”이라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인선이 ‘비명 발탁’이라는 평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부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비명이니까 발탁했겠나. 비명이라서가 아니고 실력, 역할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 맞게 역할을 잘할 거고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박 전 의원을 위촉했다. 박 부위원장은 2024년 총선 당시 재선까지 지낸 서울 강북을 공천에서 탈락하며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의 상징으로 꼽혔다. 총리급에 비명계인 박 전 의원을 발탁한 인선을 두고 통합에 초점을 둔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 부위원장은 여권 내 이른바 뉴이재명 현상에 대해선 과거 ‘뉴DJ’, ‘노사모 현상’ 등을 언급하며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박 부위원장도 뉴이재명으로 봐도 되느냐’고 묻자 “저는 기껍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저는 비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사람이고 이재명 정부의 사람”이라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에서도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서로 경쟁도 하고 경선도 하는 사이였지만 지난 대선에서도 적극 도왔고, 이제는 이재명의 사람이고 이재명 정부 소속 아니겠냐”며 “비명·친명 이런 구분은 비상계엄의 밤, 내란의 밤에 사실상 다 없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저도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서운함이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털고 그날 당장 국회로 쫓아갔다”며 “이재명 당시 대표와 손잡고 내란을 극복하고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자는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비명 이런 얘기는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 보도에서 인용되는 인물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10명 중 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는 4일 ‘세계 여성의날’(3월8일)을 앞두고 ‘젠더보도 가이드라인 및 성소수자 인권보도 준칙 준수 실태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수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은 경향신문 등 일간지와 지상파·종합편성채널·연합뉴스TV 등 언론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13일부터 9월30일까지 보도된 기사 가운데 취재원 및 인용자가 많은 기사 520건을 선정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사 본문에 인용된 여성 취재원 비중은 27.2%, 남성 취재원은 62.5%였다. ‘익명 관계자’는 7%, ‘알 수 없음’은 3%였다.
여성 취재원 비중은 사회면과 문화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정치·경제면에서는 낮았다. 정치 영역에서 인용된 인물 중 여성은 17.9%, 경제 영역에서는 16.1%로 평균보다 낮았다. 정치 분야에서 인용되는 여성은 주로 공직자나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등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 사회 분야에서 여성 비율은 30.4%, 문화 분야에서는 30.1%였다. 연구진은 젠더폭력 사건이나 가족 관련 보도에서 여성 인터뷰가 많이 등장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등 성소수자가 인터뷰 대상으로 등장하는 비중은 더욱 낮았다. 전체 인물 인용 1638건 가운데 성소수자가 인용된 사례는 4건(0.2%)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커밍아웃하고 활동하는 성소수자가 극히 적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며 “보수적 문화와 사회적 차별의 영향이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젠더 관련 이슈가 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았다. 분석 대상 기사 520건 중 40건으로 7.7%에 그쳤다. 대부분 사건·사고나 젠더 기반 폭력, 가족 관련 사안에 집중됐다. 김 교수는 “여전히 우리 언론에서 더 많은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지표”라면서 “의도적으로 인식해 발굴하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남성 취재원이 더 많이 채택되는 경향이 있기에 현장의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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