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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안 심사를 오는 9일까지 마치고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4일 합의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달아 열면서 법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속력을 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수석으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사전 여야가 합의한 대로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늦어도 12일 본회의에는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기자들에게 “많이 절차가 지연된다면 미국이 무역법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우려도 제기되는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익적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519조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당초 특위는 지난달 24일 특별법안 상정과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에 반발해 회의가 파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합의 이행이 늦다며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한 뒤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나오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의결하고 특별법안 9건을 상정한 뒤 소위 심사에 넘겼다.
민주당은 특별법안의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기존 합의가 깨지면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것이고 기존 상호관세 15%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며 “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한국이 기존 관세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숨기는 ‘이면 합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회의 통제·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을 보면 국회에 대해선 1년에 한 번 보고하고 투자의 신속성 핑계를 대면서 국회를 계속 패싱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셔서 9일까지 (법안 심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은 아마 9일까지 되는지 상황을 지켜보는 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면 합의는 없다”며 “국회와 소통하고 국회에 보고드리고 늘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특별법안의 세부 쟁점들을 정리했다. 소위원장은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박지혜·허영 민주당 의원과 강승규·박상웅·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필리핀에서 징역 60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마약왕’ 박모씨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수사해서 처벌해야겠다”며 “박 무슨 열 그 사람을 한국에 보내 달라고, 임시인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박씨가) 필리핀 교도소 안에서 지금 애인도 불러서 논다고 하고, 텔레그램으로 대한민국에 마약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전날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도) 빠른 시간 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보겠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뿐만이 아니라 지익주씨 살인사건도 있었다. 그건 현지 경찰관이 관계돼 있다고 하더라”며 “이것도 빨리 잡아달라,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어제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모든 범죄 피해는 똑같이 억울하지만, 그래도 일반 예방 (차원에서)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짓을 못 하게 막는 효과를 위해서”라며 “지익주씨 살해사건 주범도 필리핀 당국이 좀 더 역량을 기울여서 잡아보겠다고 했다. 대한민국도 특별한 역량을 투입해서라도 잡아볼까, 체포하는 데 총력을 다해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포)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치안 문제인 것 같다”며 “경찰 분야 협력 사업을 많이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건들면 패가망신한다, 제가 이렇게 공언하고 실제 현지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국인 상대로 한 범죄 행위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부동산값은 막 올라가다가 꺾이고 있다.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한 국제 스캠(사기) 범죄도 확 꺾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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