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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의 업비트 제재 논의는 지난해 8월 진행된 현장검사 이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FIU는 1월 말과 2월 초에 1·2차 제재심을 연이어 개최했지만 과징금 산정 공식과 위반 건수 산정 방식에 대한 내부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수개월간 업비트 측의 추가 소명자료 제출과 내부 법률 해석 조율이 이어졌으나 지난 17일 열린 3차 제재심파칭코슬롯
에서도 최종 결정은 또다시 연기됐다. 



업비트 로고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제재심에서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 했다.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크다. 업온라인 황금성
계 관계자들은 당초 과징금 수위를 700억원대로 예상했으나업비트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실제 부과액은 5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다.
FIU의 업비트 제재심 결론이 연기됨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감독 일정과 정책 방SBS미디어홀딩스 주식
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정보분석원


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계자는 “FIU의 결정이 미뤄질수록 다른 현안 처리도 순차적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며 “감독 기조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신규 상장 심사나 인포바인 주식
서비스 확대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과도한 과징금이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확인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제도가 이제 막 자리 잡아가는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체리마스터
자산 사업자들은 꾸준히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과 보안 투자를 확장하고 있다.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과도한 처벌은 자칫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FIU가 규제와 진흥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라고 덧붙였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