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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는 113명이 불참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이후 최대 불참률을 기록했다.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5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전인대 대표 2765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인대 대표는 총 2878명으로 약 4%에 해당하는 113명이 불참했다. 이는 부패 혐의 등이 어느 정도 입증돼 전인대 대표직에서 박탈당한 이들을 제외하고 집계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012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시행됐던 2022년(결석 161명)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인원이 결석했다고 짚었다.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는 전인대 참석 인원은 2023년 2952명(결석 25명), 2024년 2900명(결석 56명), 2025년 2880명(결석 49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최근 3년과 비교해 봐도 불참 규모가 압도적이다.
질병이나 출장 등의 사유로 불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별 대표가 불참했다고 반드시 반부패 조사에 휘말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불참 규모를 통해 반부패 수사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올해 전인대 주석단 또한 167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176명보다 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인대 주석단은 전인대 상무위원, 당·국가 지도부, 지방 지도자 등으로 구성되는 회의 운영 핵심 기구다. 올해 명단에는 새로 임명된 지방 지도부 5명이 추가됐지만 지난해 주석단에 참석했던 인사들이 대거 제외되면서 전체 인원이 줄었다.
중국군 2인자로 최근 낙마한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전 중앙군사위원(연합참모부 참모장)을 비롯해 네이멍구자치구 쑨사오청 전 당서기와 왕리샤 전 주석, 란톈리 전 광시좡족자치구 주석, 허웨이둥 전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이 전인대 주석단에서 빠졌다. 이 가운데 허 전 부주석 등 6명은 숙청 사실이 공식 확인된 인물이다.
중국공산당 서열 상위 24위 이내로 구성되는 중앙정치국 위원인 마싱루이 전 신장위구르자치구 당 서기도 올해 주석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마싱루이는 지난해 겸직하던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 면직 이후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는 참석했으나 이후 중앙정치국 집단학습 불참이 확인되면서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는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식에도 불참했다.
정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쓰러뜨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도주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수사기관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문제 삼으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가해자 이모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항소심 단계에서 뒤늦게 이씨의 유전자정보(DNA)를 확보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씨는 이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국가배상소송에서 1심 법원은 지난달 13일 “불합리한 초동 수사로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1500만원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이날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원의 배상 판결은 확정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고통을 겪은 피해자께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에 의성군이 선정돼 사업비 95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상기후와 농촌 인력 부족 등 농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작물 생육·관수·재배환경 관리 등에 필요한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500㏊ 규모의 대단위 스마트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유통·가공 등 관련 산업 집적화를 통해 노지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원예 중심의 스마트팜을 넘어 전체 경지의 96%를 차지하는 노지 농업 분야에서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모 선정으로 의성군은 2023년부터 사곡면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노지 스마트팜 모델을 2028년까지 의성읍 등 인근 9개 읍면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인공위성, 토양 센서 등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최적의 영농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자동 관수 시스템 도입과 드론, 자율주행 트랙터 활용 등으로 공동 영농체계를 구축해 마늘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마늘 수급 조절을 담당하는 의성 마늘종합타운 기능을 스마트화해 생산부터 선별, 포장,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한다.
경북도는 시설원 분야에서는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통해 첨단 온실 확산과 청년농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노지 분야에서도 안동 사과와 의성 마늘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의성 마늘을 시작으로 경북 노지 농업이 스마트농업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을 통해 노지 농업 경쟁력 제고와 생산비 절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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