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의뢰

MP3받기 12·3 비상계엄 이후 여성들이 광장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지만 역설적이게도 계엄 사태로 인해 ‘여성 의제’에 관한 관심은 더 뒷전으로 밀려났다.지난해 8월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 논란’을 계기로 낙태죄 보완 입법 등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논의가 조명을 받았다.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성계는 “2019년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된 뒤 아무 대안도 마련되지 않아 이러한 사태가 야기됐다”고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의 나영 대표는 “여성단체들이 계엄 직전 모자보건법 전부 개정안 등과 관련해 복지부, 정치권과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계엄 이후 논의들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나영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여성들이 낙태죄 폐기를 요구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끌어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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