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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5-03-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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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흥신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구속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야당은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박균택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비롯한 야 5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동해 심 총장 고발장을 제출했다.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즉시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심 총장이 즉시항고 행사 권한을 가진 특수본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여성가족부가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여성의날 메시지에서 국가경쟁력이나 저출생 극복을 강조하고, 젠더갈등 등 민감한 쟁점을 우회해 입장을 내고 있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6일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당면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2년 문재인 정부에서 쓰였던 ‘성평등’ 표현은 2023년 이후 3년째 ‘양성평등’으로 대체됐다. 올해 여성의날 메시지에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촉진,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통한 저출생 극복, 딥페이크 성범죄와 교제폭력 대응 등이 담겼다. 이 중 일·가정 양립과 묶어 저출생 극복을 강조한 점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국가경쟁력 향상의 수단으로 간주했던 지난해 내용과 유사하다.여가부가 여성의날에 저출생 극복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이전까지 여가부는 저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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