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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군 당국은 6일 공군 전투기 2대가 오폭한 원인으로 조종사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종사가 폭탄이 떨어질 좌표를 전투기에 잘못 설정했다는 것이다. 군은 기체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진 행할 방침이다.공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KF-16 전투기 2대가 폭탄을 잘못 투하한 원인을 두고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종사의 진술과 실제 오입력된 좌표를 확인한 결과”라고 말했다.앞서 이날 오전 10시4분쯤 KF-16 전투기 2대가 MK-82 폭탄 각각 4발을 비정상 투하했다. 폭탄 8발은 본래 목표 지점인 사격장으로부터 8㎞ 떨어진 민가에 떨어졌다. 불발탄은 없었다.전투기 조종사는 임무를 받으면 출격 전날 폭탄을 투하할 좌표를 사무실에서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입력한다. 사격훈련장마다 고유의 좌표값이 있다. 규정된 좌표를 제대로 입력하면 되는 것이다. 공군 관계자는 “좌표는 키보드 자판으로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이후 일부 공공기관이 기관장과 임원 인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라고 주장해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하는 기관장 및 임원 선출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하겠다”며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 통과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가능성도 거론된다.민주당이 개정 추진을 서두르는 데는 비상계엄 후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들...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은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26일 기소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시간 만큼만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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