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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산업부 “연내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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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8-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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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산업통상부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이행 등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대체 불가한 산업강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현실성 문제와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추진에 대한 노동계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시행을 통해 성장 재도약 엔진을 점화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과 생산을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산업부는 별도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사업 시행자 선정과 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과 용수 확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 산단은 2045년에서 2033년, 국가 산단은 2047년에서 2039년으로 완성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방안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송전선 건설과 토지 보상 과정에서 생길 주민 반발도 난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점검 회의를 매달 진행할 예정”이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테이블에 놓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산업부는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등 지역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규제 완화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노동계에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 차관은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모두 최종적으로 메가특구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관계 부처 간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을 계기로 주요 과제로 떠오른 핵심 광물 확보와 관련해선 “필수적인 핵심 광물은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해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남미와 동남아시아 등 핵심 광물 보유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위한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남부지방 가뭄이 심화되면서 영남 밀양댐과 호남 평림댐의 가뭄 단계가 격상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0시를 기준으로 낙동강권역 다목적댐인 밀양댐이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경남 밀양시에 위치한 밀양댐은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경남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등에 물을 공급한다.
‘경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뉘는 가뭄 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다. 가뭄 단계가 ‘경계’ 단계에 진입하면 농업용수 실사용량을 20~30% 추가 감량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앞서 밀양댐은 지난 6월1일 ‘관심’, 6월10일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밀양댐의 저수량은 2458만t(저수율 33%)으로 예년의 52% 수준이다. 올해 밀양댐 유역에 내린 강우량은 447㎜로 예년의 52%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홍수기가 시작된 지난 6월21일 이후 강우량은 50㎜로 예년의 12%에 그쳤다.
기후부는 밀양댐에서 밀양·양산시에 공급하던 생활·공업용수를 밀양강과 낙동강에서 하루 8000t씩 대체 공급하기로 했다. 앞서 9만1000t에서 6만7000t으로 감량했던 농업용수는 강수 상황 등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공급을 아예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낙동강권역에서는 운문댐에 가뭄 ‘심각’ 단계가, 영천·안동·임하·성덕댐에는 가뭄 ‘주의’ 단계가 발효된 상태다.
이날 영산강권역 용수댐인 평림댐의 가뭄 단계도 ‘주의’로 격상됐다. 전남광주 장성군 소재 평림댐은 영광·담양·장성·함평군 등에 물을 공급한다.
평림댐 저수량은 566만t으로 평년 저수량의 89%에 머물고 있다. 올해 평림댐 유역 강우량은 525㎜로 예년의 64% 수준이었다.
가뭄 단계가 ‘주의’ 단계에 진입하면 농업용수 여유량과 하천유지용수를 최대 100%까지 감량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하천유지용수 전량(일 4000만t)과 농업용수 최대 30%(일 4000만t)를 감량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용저수지인 수양제 연계 운영을 통해 저수량을 하루 최대 1만5000t 추가로 확보한다.
영산·섬진강 유역에서는 섬진강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최근 강우량의 지역별 편차가 커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남부지방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800년 전 쓰인 고대 서사시 <오디세이>가 독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동명 영화 개봉을 앞두고 관심이 높아진 덕분이다.
3일 교보문고 자료를 보면 <오디세이>(<오디세이아> <오뒷세이아> 포함) 판매량은 영화가 개봉하는 8월을 앞두고 급상승했다. 2026년 월별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5월 194.0%, 6월 291.7%, 7월 595.5% 증가했다.
가장 많이 판매된 판본은 현대지성의 그리스어 완역본 <오디세이아>(박문재 옮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50대(23.6%), 30대(22.1%) 순이었다. 성별 비중은 여성 50.7%, 남성 49.3%로 비슷해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관심을 받았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19일 영화 <오디세이> 공식 각본집 출간도 예정돼 있어 출판 관련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디세이>는 각 도서관에서도 ‘예약한도 초과’에 걸릴 정도로 높은 대출 빈도를 보인다.
<오디세이>는 앞선 이야기인 <일리아스>와 함께 고대 희랍 시인 호메로스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작품이다. 학자에 따라 단일 시인의 작품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서양 사상과 문학의 가장 앞줄에 놓인 작품으로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트로이아 전쟁에 참전한 군인 오디세우스가 온갖 험난한 모험 끝에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아내 페넬로페의 구혼자들을 물리치고 페넬로페와 재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아버지 오디세우스를 찾아 헤매는 아들 텔레마코스의 이야기도 전반부에 비중 있게 나온다.
현대의 독자들에게 가장 ‘스펙터클’하게 여겨질 대목은 책의 중간 부분인 오디세우스의 모험담이다.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무스가 오디세우스 일행을 산 채로 잡아먹고, 마녀 키르케가 오디세우스 동료들에게 마법의 약을 먹여 돼지로 변하게 해 가두고, 오디세우스가 노래로 사람을 홀리는 세이렌의 바다를 통과하는 대목 등이 유명하다. 과거 <오디세이>를 각색한 영화들도 이런 대목들을 주요하게 시각화했다.
코엔 형제의 <오! 형제여 어디에 있는가?>는 <오디세이>의 현대적 패러디로, 강가에서 빨래하며 노래해 유혹하는 여인, 한쪽 눈을 가린 사기꾼이 등장한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차려진 음식을 함부로 먹은 부모가 돼지로 변하는 대목을 키르케의 이야기와 비교하는 해석도 있다.
고전학자 강대진씨는 <오뒷세이아, 모험과 귀향, 일상의 복원에 관한 서사시>(그린비)에서 “넓은 세상을 둘러보고, 온갖 종류의 고난과 온갖 유형의 인간들을 겪고 온 영웅은 마지막에 새로운 질서로 한 단계 올라선다. 피의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우의에 기초한 평화를 확립하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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