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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전세사기 피해 지난달 501건 추가 인정…누적 3만69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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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2회 작성일 26-03-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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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501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은 약 3만7000건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1163건을 심의하고 이중 501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신청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3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피해 건수는 3만6950건으로, 처리 완료된 신청(5만9392건) 중 62.2%가 가결됐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결된 경우는 1만2650건(21.3%)이다. 사유를 보면 대부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서(1만2415건·98.1%)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놓쳐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전체의 1.85%(234건)에 불과했다.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 주택별로는 주로 다세대주택(29.3%),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1%)이 많았다. 피해자는 40세 미만 청년층(76%)이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2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6475가구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LH와 매입점검 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가동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지원을 등을 원활히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바구니 가격 부담을 낮춰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선뜻 지갑을 열기가 부담스러운 요즘 대형마트가 장바구니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인 경쟁에 나선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오는 5~11일까지 생필품을 ‘10년 전 가격’ 이하로 선보이는 특가전을 진행한다. 2016년 2·3월 행사 가격으로 내놓는 특가상품은 식품, 세제, 일상용품 등 생필품 13종이다. 현재 가격에 비하면 최대 60% 싸다.
대표 상품으로 ‘프리미엄 생연어 초밥’(10입)을 8480원에, ‘오뚜기 옛날 참기름’(450㎖)은 4850원에 선보인다. ‘청정원 고소한 손두부’(300g)는 1+1 혜택가인 2380원에, ‘CJ 더 건강한 베이컨’(90g·2)은 4880원에 판다. 생활 필수품도 저렴하다. ‘비트 EX 분말 세탁세제’(4㎏)는 6900원에, ‘코디 퓨어 데코 화장지’(24롤)는 1+1 혜택가인 1만2900원에, ‘마미손 모닝글로스 고무장갑’(3입)은 3580원에 선보인다.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인기 생필품을 1000원에 판매하는 ‘천원딜’ 행사도 있다. 10만원 이상 결제 시 다우니 섬유 유연제와 플래티나 프라이팬, 불스원샷 뉴카(500㎖), 코디 시카 로션 티슈(200매·4입) 등을 사면 각 1000원에 판다.
생삼치, 고등어 등 수산물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최대 50% 할인한다. ‘국내산 생삼치’는 4990원부터, ‘노르웨이 간고등어’(1손)는 7990원에 내놓는다. ‘세네갈 갈치’ ‘아르헨티나 손질 오징어’는 40% 할인한 각각 6588원, 2088원에 선보인다. 또 5일부터 8일까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한우 등심 1+’(100g)는 6940원, ‘한우 설도 1+’(100g)는 3828원에 판다. ‘냉장 찜갈비’(100g)는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 2190원에 판매한다. SSG닷컴 이마트몰에서도 같은 기간 신선·가공식품 등 대부분 상품을 동일한 혜택가로 선보인다.
롯데마트도 5일부터 11일까지 전 점에서 봄맞이 먹거리 행사 ‘스프링 페스타’를 진행한다. 봄철 수요가 높은 과일과 채소를 특가에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대저토마토·짭짤이토마토’는 각 7990원에, 딸기 전 품목은 2팩 이상 구매 시 팩당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봄나물 6종’(125g·팩)은 각 1990원에, ‘제주 햇당근’(1.5㎏)과 ‘다다기오이’(5입)는 각 4990원에 내놓는다. 양상추, 느타리버섯, 깐쪽파 등도 2000원대에 만나볼 수 있다.
축산물은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다리 두배 닭볶음탕용 2종’(1.2㎏·냉장)은 7000원대에, ‘호주청정우 척아이롤·부채살 구이용’(100g)과 ‘산더미 대파 돼지불고기·소불고기’는 40% 할인 판매한다.
‘마블나인 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100g)는 8일까지 40% 할인가에 선보인다. 7일 ‘삼치·참치 데이’를 맞아 ‘삼치 특대’(해동·국산)는 1만3700원에, ‘참다랑어 모둠회’(300g 내외)는 3만원 초반대에 내놓는다. ‘남해안 멍게’(150g·냉장·국산)는 5990원, ‘손질오징어’(4마리·해동·원양산)는 9960원에 판다.
홈플러스는 같은 기간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호주청정우 척아이롤(100g)’을 40% 할인한 2580원에, ‘새벽수확 양상추(통)’도 40% 할인한 1794원에, ‘청경채(500g)’는 2990원에 판다. 1+1 혜택도 눈여겨볼 만하다. ‘대상 두부’는 2290원부터, ‘떡볶이·순대·어묵(6종)’은 4990원부터 ‘비엔나·후랑크·베이컨(6종)’은 2990원부터 1개 구매 시 1개를 더 준다. ‘파이·비스킷(40여종)’은 3개 묶음으로, ‘밀키트(20종)’는 행사카드 결제 시 20% 할인가에, ‘바쏘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1L)’는 전점 1만5000병 한정 수량으로 반값에 내놓는다. ‘샐리의법칙 니즈원 생리대(4종)’는 1380원부터 판매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페이스북에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며 “소중한 공감의 장을 만들어 주신 감독과 배우,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스태프 여러분께 축하와 더불어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4년 이후 2년 만에 이룬 성과이기에 더욱 뜻깊다”며 “이처럼 많은 이들이 한 영화를 찾았다는 것은 작품이 전하는 진심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며 깊은 울림을 이끌어냈다는 뜻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국 영화는 창작자들의 열정과 도전, 그리고 관객들의 사랑 속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다”며 “이번 1000만 관객 돌파 역시 영화인들의 뛰어난 상상력과 이야기의 힘, 이를 아낌없이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만든 값진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가 세상과 만나 사랑받길 기대한다”며 “창작의 자유가 살아 숨 쉬고 문화가 국민의 자부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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