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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한덕수에 적용된 ‘부작위 법리’, 책임 피한 ‘군 수뇌부’도 옭아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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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3-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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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12·3 내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전직 군 수뇌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지 주목된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단 이유로 앞서 내란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12·3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부작위가 인정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 등 군 병력을 통제할 수 있었던 군 수뇌부들의 계엄 당시 행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전시가 아닌 상황에 군 작전 통제권(군령권)을 갖는 김 전 의장은 12·3 내란 당시 군 병력 출동을 지시하거나 준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계엄 선포 구실로 지목된 북한 무인기 작전을 김 전 의장이 도중에 인지하고도 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그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단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에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의장은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합참 전투 통제실에서 군이 국회를 장악하는 과정 등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이를 근거로 김 전 의장이 군령권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려 내란이 실행되도록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부작위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등과 계엄을 미리 공모하진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의사를 밝힌 국무회의에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으려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며 “피고인(한 전 총리)은 국무회의 부의장 및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법적 작위의무 등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내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군형법으로 군 수뇌부의 부작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군형법 93조는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계엄에 가담한 사령관들을 뒤늦게라도 제지하지 않은 것은 군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김 전 의장 외 당시 군 수뇌부에게도 이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은 합참차장이던 2024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통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 한다는 사실을 감지하고도 이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한 것 외에 별다른 반대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계엄 직전 군 전방부대를 통솔하는 지상작전사령관에 임명됐다.
정진팔 전 합참차장은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된 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를 꾸리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국방부 내부 조사를 거쳐 파면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지난 검찰·특검 수사에서는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았다.
삼월이다. 지구촌 사방이 전쟁터지만 그래도 초중고, 대학에 신입생들이 입학했을 것이다. 그리고 미술대학에서 회화나 순수미술을 전공한 친구들도 졸업을 했으리라.
누군가는 대학원이나 유학을 가고, 극히 일부는 취업을 하고, 대부분은 백수도 작가도 아닌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중 누군가는 어찌어찌 모은 돈이나 빌린 돈으로 작은 작업실을 차리고, 먹고살 일을 따로 하면서 작업을 계속하리라 다짐할지도 모른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미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여건은 많이 좋아졌다. 여러 가지 젊은 작가 지원 프로그램, 입주 제도, 아트페어, 전시 공모를 하는 갤러리들이 이곳저곳에 생겨 기회는 많아졌다. 그런 프로그램에 응모해서 발탁이 된다고 해도 뭔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시작일 뿐이다. 전시를 한두 번 한다고 세상이 갑자기 주목을 해주지도 않고, 미술관에서 불러주지도 작품이 팔리지도 않는다.
한강에 내 젊은 시절의 얼굴이 물에 잠길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떠 있는 작품은 바로 그런 상태에 대한 일종의 자기고백이다. 작품의 배경은 1990년대 말 서울 관광엽서 가운데 한 장이다. 이 엽서는 열 장이 한 세트였는데, 다른 작품들에도 반복해 사용됐다.
엽서들 중 당시 서울에서 가장 높았던 63빌딩과 한강이 인쇄된 엽서를 바라보다가, 문득 그때의 내가 물에 잠기기 직전의 상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가라앉지 않기 위해 물속에서 바삐 발을 놀리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람처럼.
미술가로 산다는 것은 버티는 것이다. 버티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 일이 일생을 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세상에 꼭 말해야 하는 절실한 것이 있느냐이다. 나만이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다음으로는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쉽지 않아서 하루에도 몇번씩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내 경험으로는 작가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수렁에 빠지는 것에 가깝다.
뭔가 매력적으로 보여서 손가락을 담갔다가 손, 발을 집어넣고 온몸이 천천히 그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먹고살아야 하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와 작업을 해야 한다는 욕망과 의무감이 버무려져 함께 흐르는 수렁.
작가로 살아가려면 그다음에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시대인지 좌표를 그려보아야 한다. 한 축은 일반적인 인간의 역사, 한 축은 미술의 역사, 또 한 축은 개인의 역사쯤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창해 보이기는 한다. 그래도 작가가 되려면 피할 수가 없다. 자신이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지속적 열정과 반성하는 힘이다. 작가란 자신에 대한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발전하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성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내 작업이 뭐가 문제인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위에 힘이 들더라도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 그 열정이 곧 재능이다. 젊은 작가들에게 너무 낡은 충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아니다. 물론 내 말들을 무시해도 아무 상관 없다.
SSG닷컴이 국내 장보기 대표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배송 시스템과 신선식품 품질, 멤버십 혜택 등을 강화한다.
SSG닷컴은 4일 창립 12주년을 맞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고객 선언’을 발표했다. 온라인 식품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고객 생활 방식에 맞춘 배송 고도화에 나선다. SSG닷컴은 전국 100여개 이마트 점포 물류 시설 PP센터(Picking & Packing)에서 처리하는 ‘쓱 주간배송’ 물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주간배송 수령 시간대도 지역에 따라 최대 5개까지 세분화한다.
이마트 상품을 점포 반경 3㎞ 이내에서 1시간 내외로 배송해주는 ‘바로퀵’ 물류 거점도 2분기까지 9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도착보장 서비스인 ‘스타배송’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주간배송과 새벽배송 미운영 지역에서도 CJ대한통운 물류 인프라로 농축수산물 등 저온 상품을 약속한 날 배송한다.
신선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 보장에도 나선다. 이마트 신선식품 관리 기준을 같이 적용하고, 상품 선도에 불만족할 경우 조건 없이 환불·교환해주는 ‘신선보장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멤버십 혜택도 강화한다. SSG닷컴은 최근 멤버십 회원에게 구매액의 7%를 고정 적립하는 ‘쓱세븐클럽’(기본형 월 2900원)을 내놓은 데 이어 이달에는 티빙(TVING) 콘텐츠도 즐길 수 있는 티빙형(월 3900원)도 내놨다. 여기에 멤버십 회원만을 위한 특가 상품도 상시 운영해 신선·가공식품과 생활용품, 패션·뷰티, 유아동, 리빙·가전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다.
최택원 SSG닷컴 대표이사는 “본원적 경쟁력에 집중해 장보기 대표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며 “차별화된 서비스로 온라인 장보기의 접근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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