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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재작년 일 중의원 선거 때 중도개혁연합 있었다면 제1당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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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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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아사히·산케이,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수 중도개혁연합 이동 추산다카이치 내각, 이시바 때와 달리 70% 전후 지지율…또 다른 변수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이자 직전 연립여당이었던 공명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조기 총선 구상에 맞서 꺼내든 연합 신당 카드가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신당 ‘중도개혁연합’이 2024년 중의원(하원) 선거 당시 존재했을 경우 공명당 지지층의 표 이동을 추산한 결과, 집권 자민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18일 중도개혁연합이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당시 존재했다고 가정해 3가지 시나리오를 추산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중도개혁연합이 제1당이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시나리오는 2024년 선거에서 공명당이 비례대표로 얻은 득표가 지역구 투표에서 각각 50%, 70%, 100% 비율로 중도개혁연합 측으로 이동했을 경우를 가정했다.
추산 결과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의 50%가 이동할 경우 지역구에서 자민당은 89석, 중도개혁연합은 149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 이동 시에는 자민당 79석, 중도개혁연합 159석이었고, 100% 이동을 가정할 경우 자민당은 58석으로 줄어든 반면 중도개혁연합은 176석을 차지했다.
이 같은 추산이 이번 선거에도 적용된다면 자민당·일본유신회 연정의 과반은 붕괴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3개월 만에 정치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권력 기반 강화를 노리고 꺼낸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 카드가 중도 성향 연합 신당이라는 변수와 맞물리며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체 465석인 중의원에서 자민당(199석)과 일본유신회(34석)는 233석으로 간신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아사히가 시나리오를 세 갈래로 나눠 분석한 것은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 가운데 실제 공명당 고정 지지층의 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자민당과 연정 시기의 공명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거의 내지 않고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자민당 지지층의 표를 흡수해왔다.
산케이신문도 이날 별도 분석을 통해 중도 세력 결집의 파급력을 조명했다. 산케이는 2024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한 132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자민당 후보의 득표에서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를 제외하고 이를 입헌민주당 후보 득표에 더한 결과, 절반인 66개 지역구에서 입헌민주당 후보가 역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후보 득표에서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만 제외해도 52개 지역구에서 야당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이 7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산케이는 내각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지난 선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여야는 공약 마련 등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도개혁연합은 19일 신당 강령과 기본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 등이 핵심 정책으로 거론된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식료품 소비세율을 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 방침을 밝힐 예정이며 내달 8일 총선 투·개표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미국 백악관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캐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그린란드 파병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그린란드 확보라는 목표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전날 덴마크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은 그린란드 주요 시설 방어를 위한 ‘북극 인내 작전’ 훈련을 이유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다. 파병을 두고 유럽이 미국의 강제적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왔다.
레빗 대변인은 전날 열린 그린란드 관련 미·덴마크·그린란드 고위급 협상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획득하기를 원하며 그것이 국가안보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며 “덴마크·그린란드 대표단과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양측은 실무급 작업 그룹을 구성해 기술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회의는 2~3주 간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덴마크·그린란드는 전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교장관이 회담에 참석했다. 이들은 견해차만 확인한 채 회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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