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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8월의 첫날이자 토요일인 1일에도 전국 대부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무더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서울은 27.5도, 인천 27.0도, 수원 27.0도, 춘천 26.3도, 강릉 30.7도, 청주 27.5도, 대전 25.9도, 전주 25.9도, 광주 26.9도, 제주 28.3도, 대구 27.8도, 부산 29.7도, 울산 29.0도, 창원 28.5도를 각각 기록했다.
낮 기온은 32~38도로 예보됐다.
많은 곳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자외선 지수도 낮 12시부터 전국 대부분 ‘매우 높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남해 0.5∼1.0m로 예상된다.
요며칠 전 경북의 한 두메산골 대나무밭 아래 한옥 마루에 누웠다. 이젠 길냥이 발길마저 끊어져가는 곳. 문득 대학 시절 방학 때 내려와선 아버지께 핏대 높여 대들던 추억들이 땀방울처럼 솟아난다. ‘9시 뉴스’를 볼 때면 종종 정치 얘기로 빠져들었다. 답도 없는 의견대립이 이어지곤 했다. 그 시절 어른들의 보수성은 요사이 수구당 ‘짝퉁 먹물들’의 것과는 결이 다르다. 갓 뽑아온 무처럼, 뿌리 깊이 삶이 묻어난 경험칙이었다. 논쟁이 익어가다가 끝내 부친은 “마, 느그가 보릿고개를 아나”라곤 하셨다. 이는 곧 대화의 종착점을 가리켰다.
불과 수십년 전 초봄이면 ‘초근목피(草根木皮)’로 배고픔을 달랬다던 얘기가 뒤따랐다. 딱 보리 이삭이 패기 전,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그 설움을 달래준 나라님에 대한 기억은 뼛속 깊이 새겨지기 마련이다. 거기에다 대고 세상 물정 모르는 자식이 “민주주의” “인권”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댔으니… 쌀밥이냐, 보리밥이냐를 가르는 백척간두 위의 이들에게 진보·보수 따지기란 배부른 소리다. 요즘처럼 책 팔아먹고, 유튜브 광고나 챙기려는 ‘이데올로기 장사치들’의 세 치 혀는 너무나 가벼울 따름이다.
실용 앞세운 이재명식 AI 드라이브‘인재 남방한계선’ 호남 확장엔 박수무턱대고 퍼주고, 치워줘서는 위험원전·댐 건설 앞서 대토론회 필요
‘실용’을 앞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광폭행보를 보자면, 묘하게도 어릴 적 동네 어귀 벽에 붙어 있던 빛바랜 사진 속 한 얼굴이 오버랩된다. ‘박통’이다. 한강부터 저기 창원 바닷가까지 온 국토를 갈아엎으며 보릿고개 딛고 넘던 박정희의 추진력은 어쨌든 강렬했다. 지금 ‘잼각하’는 당시 ‘산업 근대화’ 기치를 ‘인공지능(AI) 투자’로 대체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의 AI 드라이브는 가공할 만하다. 반도체 공장,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서라면 뭐든 뚫어주고, 치워주고, 퍼주고 할 성싶다. 애초 대선 때 “민주당은 보수 하면 안 되냐”고 한 때부터 이미 예고된 각본이었다.
최근 우연히 유튜브 흑백영상으로 영일만 갈대밭 갈아엎은 포항제철 건립 부지를 방문한 박통과 청암 박태준의 모습에 뭉클했다. 어디 그뿐이랴. 정주영, 이건희 같은 선생들의 언행은 그냥 대하드라마다.
2010년 러시아 모스크바 출장길에 본 크렘린 옆에 빛나던 파란 ‘SAMSUNG’ 엠블럼은 가슴 한편에서 찡한 뭔가를 밀어올렸다. 당시는 내가 물불 안 가리고 삼성에 비판기사를 쏟아내던 때다. 그러나 노무현도 그랬다듯, 바다 건너서 목도한 ‘민족자본’의 실상은 묘하게 벅찬 것들이었다. 붉은광장 건너편의 빨간 ‘LG’ 간판 또한 그랬다. 명차의 본고장 유럽 문을 두드리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전시된 현대차도 마찬가지였다.
‘인재의 남방한계선’이라는 용인 일대를 넘어 호남까지 반도체 라인을 훌쩍 끌어내린 이 대통령의 용단에는 박수를 보낸다. 집적효과만 보자면 응당 용인이나 평택 일대에 라인 증설이 답이다. 그러나 핵심인 용수·전력을 끌어오는 데 한계에 부닥친 현실에서 선택지는 해외냐, 영남·호남이냐 정도만 남는다. 전남광주행은 산업벨트가 ‘경부선’에서 ‘호남선’으로도 분기되는 신호일 만큼 역사에 남을 선택이다.
다만 여전히 전력과 용수 확보가 숙제다. 전력은 결국 원전 확충이나, 검증도 안 된 SMR 설립 공산이 농후하다. 더 문제는 용수다. 이는 결국 인근에 댐을 새로 세우거나, 기존 댐을 확충하는 방편이 예상된다. 모두 국가적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사실 트럼피즘이 판치는 시대에 우리만 고고한 학처럼 지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느슨하게 해주며 번갯불에 콩 튀기듯 댐, 원전 등을 뚝딱 짓겠다는데 그냥 눈감아줘선 안 된다. 비판이나 자성의 목소리가 여권에서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그저 낡은 족보나 파헤치는 한물간 드라마만 재방영 중이다.
밀어붙이기 전 지역균형발전과 원전·댐 건설을 놓고도 마땅히 국민 대토론의 장을 가져야 하겠다. 열린 자세로 듣고, 논쟁하고, 해법에 머리를 맞대야 비로소 함께 갈 길이 보일 것이다. 60여년 전과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 분당 자택에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매매처럼 ‘묘한 실용’은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매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지방의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은 수의계약 외에도 많았다.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 보도 이후 들어온 제보를 취재한 결과, 본인 소유 땅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영리행위를 하면서 제한 해제를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4일 등기부등본과 경남 창녕군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홍성두 창녕군의회 의원은 군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듬해인 2015년 6월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의 토지 두 필지와 건물 한 채를 2억9900만원에 사들였다. 창녕군은 홍 의원의 재선 임기 시절인 2021년 7월 이 토지와 지장물을 7억2197만여원에 매입했다. 홍 의원은 임기 중 4억원이 넘는 매매 차익을 남긴 셈이다.
창녕군은 ‘교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명목으로 홍 의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2019년 4월 이 지역을 포함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이 군의회에 올라왔을 때 홍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를 주관했다. 이 땅은 도시재생 거점센터로 개발됐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로 안쪽으로 들어간 땅이라 시세가 그렇게는 안 나온다”며 “땅 주인이 현직 군의원이라 자기 땅으로 관공서 건물을 짓는다고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적도를 보면 홍 의원이 소유했던 두 필지는 좁은 길 하나로만 큰길에 닿아 있고 나머지는 다른 필지에 막혀 있다. 창녕군은 가로막은 이 다른 필지까지 함께 매입했다. 창녕군 측은 “감정평가를 3군데에서 받아 평균가로 보상한다”며 “위치는 용역사에서 추천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원룸 개발용으로 매입했다가 진입 도로가 좁아 못했다”며 “보상비는 시세보다 저렴했는데 군의원 신분이라 이의제기도 안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22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군에 매각한 거래액을 2억2200만원으로 기재했다. 재산신고는 실거래가를 써내게 돼 있어서 허위신고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민선 8기 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했다.
심민섭 전남광주 장성군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존산지를 사들여 개간한 뒤 각종 농작물을 수확하면서 꾸준히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 해제를 주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2017년 2월 전남광주 장성군 진원면에 있는 그린벨트 내 2400여평의 산지를 3억6300만원에 매입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통화에서 “이미 개간해 밭농사를 하던 곳”이라며 “친구와 함께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을 심고 일부는 판매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보면, 심 의원이 해당 토지를 사들이기 전인 2017년 2월 이전에는 녹지가 유지되고 있었다. 매입 후인 2017년 7월 위성사진을 보면 녹지가 사라지고 황토가 드러나 있으며, 해가 갈수록 밭의 형태를 갖춰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심 의원이 2018년 처음 군의원이 된 후 의회에서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해왔다는 점이다. 심 의원은 당선 3개월 뒤 군의회 본회의에서 “진원·남면 지역은 지난 4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재산권 한번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했다. 주민 불편을 내세웠지만 본인 소유 토지가 있는 진원면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도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집터로서 기가 막힌 자리인데, 그린벨트만 풀리면 그 땅은 평당 2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보존산지 훼손에 대한 주민 신고로 조사에 나선 장성군청은 지난달 심 의원에게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허가 없는 입목 벌채 등 위법사항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도 심 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다른 마음이 없었다”며 “시정명령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아래 링크나 URL,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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