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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연결구간에 일반도로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2번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고속도로를 이용해 포항을 거쳐 동해안을 오가는 운전자들은 이동 과정에서 고속도로 이용료를 2번 내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포항고속도로 포항IC에서 동해고속도로 영일만IC로 이어지는 구간은 중간에 일반도로가 포함돼 있다. 하나의 고속도로 구간으로 연결돼 있지 않은 것이다.
대구 등 내륙에서 영덕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포항IC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뒤 일반도로인 영일만대로를 거쳐 영일만IC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있다. 반대 구간도 동일하다. 해당 구간의 주행거리는 약 11㎞로, 차량으로 10분 남짓 걸린다. 이 과정에서 통행료 기본 요금 900원이 2번 부과된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는 순간 이용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재진입 시 별도 이용으로 산정하는 요금 체계 때문이다.
지난 1월 기준 포항IC와 영일만IC를 연속 이용한 차량은 7만5451대다. 이 차량들에 추가 부과된 기본 요금은 6790만5900원에 달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8억원 규모다.
이용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당초 계획한대로 고속도로를 연결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데도 그 부담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서·남북축을 형성하는 새만금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기계~신항만(22.8㎞) 구간은 2021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있으나 현재까지 진전이 없다.
물류업에 종사하는 김모씨(50대)는 “연결만 해 놓으면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을 빠져나가게 만든 뒤 요금까지 두 번 받고 있다”면서 “운송업 종사자들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사실도 모른 채 그대로 결제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처럼 해당 구간 기본 요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도로공사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동명동호IC~서변IC 구간 단절을 이유로 일정 시간 내 재진입 차량에 한해 기본 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일반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도로공사와 협의해 기본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미연결로 인한 문제는 요금 재부과에 그치지 않는다. 포항IC~영일만IC를 잇는 영일만대로는 펜타시티와 초곡지구 등 신도시 개발 이후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온 차량까지 유입되면서 악성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 김대환씨(44)는 “사고나 보수공사가 있을 경우 차량 행렬이 수㎞씩 이어지는 일이 반복된다”며 “IC에서 빠져나오는 물류 차량까지 뒤엉키면서 자주 도로가 마비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두 IC가 서로 다른 고속도로 노선에 속해 있어 연계 요금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일부 일반도로 구간을 포함해 하나의 단일 노선으로 운영하도록 설계된 사례”라며 “포항IC와 영일만IC는 각각 다른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부와 시점부에 해당해 연계 요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 구성, 강선 3곳을 지목했다. 지금까지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영변과 강선 외 제3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부적절하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이달 초 연설을 인용하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농축시설은, 미국이 폭격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60%(이하 농축률)인데 비해 (북한은)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며 “이 시설을 영변에 한 군데 더 증설하고 있다고 그로시 사무총장이 보고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개적으로 확인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영변과 강선 두 곳이다. 구성은 국내외 연구자·전문기관에서 핵시설 소재지로 거론되긴 했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이 그로시 사무총장의 연설 내용을 소개하며 영변, 강선, 구성을 언급했지만 실제 그로시 사무총장의 보고에는 영변과 강선만 나왔다.
정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북한이 지난해 16㎏ 등 과거 30년간 여섯 차례 주기를 통해 플루토늄 총 100㎏ 안팎을 추출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플루토늄 핵무기 약 20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미국·이스라엘 공격에 맞서고 있는 이란이 5일(현지시간) 중동 지역 내 미국 시설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란은 코카서스에 있는 아제르바이잔까지 공격하면서 전장을 확대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이날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의 미군 시설 등을 겨냥한 20번째 일제 공격을 단행했다.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에선 미사일 경보가 울렸고, 아랍에메리트연합(UAE)에서는 미군이 주둔한 알 다프라 공군기지 인근에 무인기(드론)가 떨어지면서 파편에 6명이 다치고 에너지 시설이 불에 휩싸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요르단 국경지대에서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바레인에선 이란의 미사일이 국영 정유시설을 타격했다. 카타르 도하 미국 대사관 인근 지역에서도 대피령이 내려진 뒤 미사일이 날아들었다.
이란은 특히 이날 중동이 아닌 코카서스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을 향해서도 드론을 날리면서 전쟁 지역을 확대했다. 이란의 드론이 민간 시설을 타격해 부상자 4명이 발생하자, 아제르바이잔은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시설이 아닌 민간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란은 공격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민간 시설을 겨냥한 적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역내 군사·경제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됐다”며 “역내에서 계속되는 미국의 장난질과 속임수와 협잡의 대가는 모든 군사·경제 인프라의 완전한 파괴”라고 했다. 이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역내 미국 시설을 겨냥해 5000여발의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2000기 이상의 드론을 사용했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군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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