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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한국군이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 주한미군이 통상적인 계통을 벗어난 연락 수단을 통해 육군에 비행 승인 요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은 “사전에 비행 승인은 없었다”고 한 반면 주한미군은 사전에 한국군과 소통을 했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은 한·미 간 연합훈련 계획 공유 여부와 별도로 실제 무인기 비행계획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승인되었는지 확인 중이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참모본부(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달 31일 육군 1군단을 방문해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지역에서 한국군이 주한미군 무인기를 1시간 넘게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한 사건을 조사했다. 앞서 한·미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파주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했고 이날 주한미군의 정찰용 무인기는 박격포 연습탄의 표적을 확인하는 훈련 중이었다. 한국군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무인기 대응 작전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두루미 발령 시 지상 방공무기 전투 준비 등이 이뤄지는 만큼 자칫 미군 자산이 격추될 뻔한 상황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에선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 승인을 요청한 과정, 한국군 내부 보고 절차와 비행 승인이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복수의 군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전 주한미군 측이 통상적이지 않은 연락 수단을 통해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을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기밀 등을 고려해 통상 이용하는 군 당국자들의 연락수단이 이번 공문 전달에는 사용되지 않은 정황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훈련 전 비행 승인 기한을 벗어난 시점에서 주한미군 측 비행 승인 요청이 육군 1군단에 들어온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 규정상 무인기 비행 승인을 받으려면 훈련 전 승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을 벗어나 통상적이지 않은 계통으로 무인기 비행 승인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육군 1군단 내부에선 무인기 승인과 관련된 보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 비행 승인은 저고도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고고도는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가 맡는다. 육군 1군단이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을 수령했다면, 고도에 따라 지작사나 공작사에 공문을 전달해야 했지만 이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한미군이 보낸 공문을 연합훈련 전 육군 1군단 실무자가 수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무인기 논란과 관련해 “우리 측이 계획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무인기 비행계획 공유 여부를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무인기 비행 승인을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 한국군은 지작사나 공작사에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이 전달되지 않아 비행 승인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 관련해 사전 공지를 했고 소통 또한 해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는 원산도자연휴양림이 숙박시설 예약 최고 경쟁률 589대 1을 기록하는 등 개장 이후 연일 만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원산도자연휴양림은 28.4㏊ 규모의 지자체 최초 해안 조망형 자연휴양림이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숲속의 집 9동과 방문자센터, 산책로 등을 우선 개장했다.
휴양림은 모든 객실에서 서해를 조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대천해수욕장과 안면도 등 서해안 주요 관광지와 접근성이 뛰어나 개장 이후 이용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증가하는 휴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숲속의 집인 파도채와 솔향채에 이어 다음달 3일 신축 숙박시설인 해별채 5동을 추가 개장한다.
해별채는 이용객 수요를 반영해 3인실(18㎡) 3동과 4인실(32.98㎡) 2동으로 조성됐다.
이용 요금은 3인실 기준 평일 3만9000원, 주말·공휴일·성수기 6만5000원이며 4인실은 평일 5만8000원, 주말·공휴일·성수기 10만6000원이다.
숙박 예약은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인 숲나들이(e)를 통해 가능하다. 다음달 이용분(8월3~31일)은 31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9월 이용분(9월1~30일)은 추첨제로 운영된다.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4일 자정까지 신청을 받은 뒤 5일 오전 10시 당첨자를 발표하며 잔여 객실은 6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예약으로 전환한다.
다음달 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최대주주가 상속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기업은 가격과 상관없이 순자산가치에 근거해 상속세를 산정함으로써 주가를 떨어뜨릴 유인을 없애는 내용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자산 대비 이익이 낮은 업종을 배려해 업종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29일 경제계에 따르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최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차단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현재 상장사에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낮추려 주주 환원을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렸는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이를 막기 위해 주가가 실제가치(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현행 비상장기업처럼 실제가치 80% 선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것이 이 의원 법안의 골자다.
주가를 주당순가치로 나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일 때 적용돼 ‘PBR 0.8배법’으로도 불린다.
재계와 야당이 반발하면서 법안이 1년 넘게 계류됐지만 최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에서 여당(조승래 의원)으로 바뀌면서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지연되고 있다. 어떻게든 (야당의)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 상법 개정을 진행한 후 다음 과제로 이 법의 입법을 강조해왔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주가를 낮춰도 세 부담이 줄지 않는 만큼 저평가된 기업의 주가가 제고될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21일 한 세미나에서 “방지법에선 주가를 누르면 대주주에게 손해가 되고, 기업가치를 높이면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이익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는 총 53%(스팩·우선주 제외 기준)에 달했다. PBR 1배 미만 상장사가 한 자릿수 비율인 미국과 20%대인 대만에 비해 매우 높다.
재계 일각에선 수익성이 낮거나 설비자산 등이 많은 전통 제조업과 가스, 보험 등의 업종은 PBR이 낮은 만큼 업종별로 상속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역시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제도의 취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PBR 기준에 차등을 두고 법령에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규제 방향”이라며 “이미 특정 업종 내에서도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순자산가치 80%라는 기준은 이미 현행 법령에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종과 관계없이 상장사가 순자산보다 주가가 낮으면 상장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업황에 따라 PBR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제도의 유예기간을 둘 때 기간별로 (업종에) 차등을 두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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