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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노동절이 첫 법정공휴일이 된 1일 대전에서도 세계노동절을 기념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이날 대전시청 앞 도로에서 ‘열사정신 계승’과 ‘원청교섭 쟁취’ 등을 내걸고 ‘2026 세계노동절 대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동절 대회에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소속 12개 산별노조 조합원 등 경찰 추산 4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의 대회사로 시작된 이날 대회에서는 공공연대노조 등 원청교섭 투쟁사업장의 투쟁사와 청년 조합원들의 결의문 낭독, 노동자합창단의 공연 등이 이어졌다.
김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은 63년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며, 30년 전 오늘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출범했다”며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으로 자랑스러운 이름을 되찾은 날이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아프고 힘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3월10일 원청교섭이 법으로 보장됐지만, 원청교섭을 요구하던 노동자가 차량에 깔려 죽었다”면서 “오늘 노동절대회는 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투쟁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하는 자리로, 투쟁으로 원청교섭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 이후 참가자들은 대전시청 주변 약 2㎞ 구간을 행진한 뒤 해산했다. 경찰은 이날 행사 안전과 교통 통제 등을 위해 기동대를 비롯한 경력 177명을 행사장 주변에 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계와 인공지능(AI)이 인간노동의 대부분을 대체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AI는 산업의 판을 뒤흔들며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 해도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길이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에서 청년 고용이 크게 줄어드는 등 노동시장 충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1월 “밀려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며 피지컬 AI 도입에 반대한 현대자동차 노조를 비판한 것과는 결이 다른 것으로, 정부의 AI 정책 기조가 생산성 향상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AI가 고용시장 전반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인식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 기조는 AI의 노동 대체를 가속화하는 방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통상부가 제조 명장의 경험·직관·판단 등을 말하는 암묵지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 개발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암묵지를 익힌 AI 로봇이 제조 현장에 투입되면 숙련 노동의 탈가치화, 직무 재편 등 현장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이런 사업이 노동현장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충격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가 무리하다고 볼 수만도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AI의 노동 대체를 숙명으로 여기고 그에 따른 ‘사후 재분배’에 주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게 만든다. 이것은 ‘상생의 길’이라고 할 수 없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지난 2월 발표한 논문 ‘친노동자 AI 구축’에서 AI가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노동자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이 되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화되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하지만, 정책에 따라선 그 물꼬를 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새로운 기술이 인간 사회에 번영을 가져오는 것은 자동적 과정이 아니라 사회가 내리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선택의 결과라는 함의가 담겨 있다. 대통령이 밝힌 ‘상생의 길’은 이런 방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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