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부천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1건당 억원까지 제안 > 견적의뢰

재산분할 부천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1건당 억원까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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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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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경기 부천시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7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부천시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전년 대비 5억원 늘린 15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부천에 생활 기반을 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주민 안전 강화와 생활 불편 개선, 주민복지 증진 등 주민 편익과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1건당 최대 1억원까지 제안할 수 있다.
사업 제안은 ‘주민e참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와 온라인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임권빈 부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규모가 확대된 만큼,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선 재적 위원들 중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제정안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대피 계획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행안위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독립적 조사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법안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안전권 조항에는 ‘국가 등은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받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주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추상적”이라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자의 권리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해주시면 논의해 구체화하는 절차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77명이 지난해 3월 공동 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식에서 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분야인 디바이스경험(DX) 부문 기반 노조가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 성과급 지급을 두고 사업 부문·노조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삼성전자 내부의 ‘노노 갈등’이 공식화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은 4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2026년 임금교섭 공동교섭단 종료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초기업노조와 전삼노·동행노조는 지난해 11월 임금협상을 위해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협상이 결렬되자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해 함께 대응해왔다. 동행노조가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노조 측의 투쟁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행노조는 공동 대응 철회 이유에 “우리 노조가 특정 분야의 조합원이 아닌 전체 조합원 권익을 위한 안건 발의 및 요청에도 귀 조합(초기업노조·전삼노)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협의하려는 의사조차 보이지 않는 등 전체 조합원 권익을 위한 우리 노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과 현실에 이르렀다”고 했다.
동행노조 조합원(2300명)의 70%는 가전·스마트폰·TV 등 사업을 담당하는 DX 부문 소속이다. 그간 동행노조는 공동투쟁본부의 요구가 반도체사업부인 DS 부문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해왔다.
동행노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노조를 향한 지속적인 공격과 비하 사례가 계속되고, 어용노조라는 도가 지나친 악의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안정적인 공동교섭단 운영을 위해 협력과 자제를 수없이 요청했으나, 상호 신뢰가 훼손됐고 공동교섭단이 지향하는 협력적 교섭 관계나 양해각서의 목적이 달성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향후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면서 “우리 조합뿐 아니라 전체 조합원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행노조는 오는 6일 회사 측에도 공동투쟁본부 탈퇴 의사를 전하고 향후 개별 교섭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영진에게 공문을 보내거나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별도 대응도 이어간다.
동행노조가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면서 삼성전자 내 ‘노노갈등’도 더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반노조인 초기업노조에도 DS부문을 중심으로 한 성과급 요구안에 반발해 DX 조합원의 탈퇴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7만6000명을 넘어섰던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현재 7만4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일부 DX 부문 직원 사이에서는 초기업노조를 탈퇴해 별도 노조를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1일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진 동행노조 조합원들은 각자 자율적으로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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