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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NGO 현장]선거 후 우린 더 평등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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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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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또래 친구들과 수련회에 참가하고 싶어 했던 트랜스젠더 학생 ‘은성’(활동명)의 소박한 바람은 끝내 좌절됐다.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아 숙소가 배정되길 원했지만, 학교는 이를 거부했고 교육청 역시 해답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자퇴를 선택해야 했고, 1년 넘게 좌절과 분노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찾아가 직접 진정을 제기했고, 2024년 10월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내 성별 분리 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실시, 상담 지원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 학생은 검정고시를 마친 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트랜스젠더 시민으로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차별을 겪고도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는 과연 누구에게 표를 던질 수 있을까. 혹은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희망과 함께 투표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앞선다.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관련 소식은 넘쳐나지만, 거대 정당과 일부 후보에 집중된 보도로 인해 누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뒤덮인 선거 국면에서 무지개색 인권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선거 시기 한자리 차지하기 위해 슬그머니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내란 정당의 뻔뻔한 모습과 서울, 경기 등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의 혼란을 지켜보고 있자니, 솔직히 한 표 행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게 된다.
수없이 많은 선거를 거쳐오며 ‘이번에는 혹시’라는 기대와 ‘역시나’라는 실망 사이를 반복해왔다. 성소수자 관련 정책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거대 정당의 태도와 선거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경험했지만, 정해진 시기마다 찾아오는 선거야말로 유일하게 성소수자로서 후보를 평가하고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소수자 인권을 외면하지 말라는 외침도, 투표장을 향한 발걸음도 멈출 수 없었다.
지난 4월30일 성소수자 단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정책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 성소수자 가족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 괴롭힘과 차별이 없는 학교를 위해 외친 요구들은 그 자체로 간절했고, 선거 이후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몇몇 진보정당 후보자들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이 기자회견은 단 한 곳의 언론에서도 보도되지 않았다. 성소수자 유권자가 공론장에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존재인지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성소수자 유권자들의 표심을 신경 쓰고 있는 정치가 없다 보니 때론 이처럼 지독한 무관심이 현실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낸다. 하지만, ‘은성’과 같이 자신이 겪었던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한, 그 요구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될 것이다. 차별이 전혀 없는 무해한 사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차별을 겪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와 정치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 이번 선거에서 꼭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일(현지시간) 중국의 견제 속에 아프리카 유일 수교국인 에스와티니를 전격 방문했다. 라이 총통은 에스와티니 정부 소유 항공기를 타고 현지에 도착한 뒤 음스와티 3세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3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스톰미디어 등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지난달 22일 음스와티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에스와티니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인접국인 세이셸·모리셔스·마다가스카르 등이 비행 허가를 취소하고, 독일·체코를 경유하는 방안도 해당국이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는 중국이 대만 지도부의 정상 외교 움직임을 방해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대만과 에스와티니는 이후 특사를 교환하며 재방문 방안을 협의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지난달 25일 특사 자격으로 에스와티니를 방문했고, 지난달 30일에는 툴리실레 들라들라 에스와티니 부총리가 국왕의 특사 자격으로 대만을 찾아 국왕의 재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스톰미디어는 “라이 총통이 (들라들라 부총리 방문) 이틀 뒤 부총리가 이용한 에스와티니 정부 소유 에어버스 항공기에 탑승해 비밀리에 에스와티니로 향했다”며 “이 기종은 최근 에스와티니 국왕이 대만 방문 때 사용하던 전용기”라고 전했다.
에스와티니에 도착한 라이 총통은 만두루 국제회의장에서 의장대가 동원된 환영식에 참석한 뒤 음스와티 3세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중화민국 대만은 주권 국가”라며 “어떤 나라도 대만이 세계에 기여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으며 막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음스와티 3세 국왕은 “라이 총통의 방문은 양국의 깊은 우정과 파트너십을 보여준다”며 “에스와티니는 대만의 국제적 참여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과 에스와티니는 이날 관세 상호지원 협정도 체결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라이칭더가 지진 피해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을 외면한 채 외국 비행기에 몰래 탑승해 대만을 빠져나갔고, 공금을 낭비해 ‘밀입국’하는 탈출 소동을 벌여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됐다”며 “‘대만 독립’ 추태의 목록을 늘렸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대만 북부 이란현의 동북동쪽 39㎞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인명·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국은 에스와티니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에스와티니를 제외한 아프리카 53개국에 무관세 조치를 시행 중이다.
대만 국가안보 당국은 이번 방문 재추진 배경에 대해 “국가적 위엄, 국제 규범, 항공 안전 원칙을 준수해 외교적 임무를 수행하고 총통과 대표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스톰미디어는 전했다. 또 사전에 방문 일정을 극비로 유지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도착 후 공개’ 방식을 채택해 외부 간섭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아버지에게도 ‘태아산재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행정소송이 다음달 본격 시작된다. 태아산재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 질환을 안고 태어났을 때, 태아의 산재를 인정해 보상하는 내용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정모씨가 자신의 태아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다음달 17일 진행한다.
정씨는 삼성전자 LCD 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04년 12월~2011년 12월 약 7년간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정씨는 재직 중 아산화질소와 암모니아, 산화아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됐다. 2008년 태어난 정씨 자녀는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2011년 진단받았다. 이에 정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태아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정씨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단은 “태아산재법상 ‘임신 중 근로자’에 정씨가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해당 법은 태아 산재 적용 대상을 ‘임신 중 근로자’로 규정한다.
결국 정씨는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번에 아버지의 태아 산재 적용에 대한 첫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지난달 15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아버지는 태아 산재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씨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공단 측은 “원고(정씨)는 건강손상 자녀의 ‘아버지’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해, 출산 자녀에게 부상·질병이 발생하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씨가) 현행법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씨 측은 “태아산재법 규정은 남성 노동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입법 취지는 산업 위험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보호하려는 데 있다”라며 “그 위험이 어머니의 신체를 경유했는지, 아버지의 생식세포를 경유했는지는 결과의 보호 필요성에 본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태아산재법은 2022년 마련됐다. 그러나 자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워 ‘희망 고문’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씨의 사례처럼 아버지의 태아 산재를 법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것도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태아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2024년 10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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