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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징역 23년’ 한덕수·‘통일교 금품수수’ 권성동, 2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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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3-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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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형사12-1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도 같은 날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경북 봉화군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북도는 봉화군의 한 산란계 농장(1만3000여 마리)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진돼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52건으로 늘었으며 봉화에서는 세 번째 발생이다.
방역당국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확산 차단을 위해 24시간 동안 경북 전역과 봉화 인접 강원 3개 시군(영월·태백·삼척)의 산란계 관련 농장·시설·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방역대 내 가금농장 26곳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전국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대한 집중 소독도 진행 중이다.
앞서 경북에서는 지난달 6일과 18일 봉화 산란계 농장 2곳에서, 같은 달 10일과 23일 성주 육용 오리농장과 산란계 농장에서 각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장에서는 축사 내외 집중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시·군이나 동물위생시험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4일 문부과학성의 통일교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재도 통일교 신자들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며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또 “통일교가 신자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자발적으로 취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2심 판결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해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 조사·관리, 피해자 상대 변제 등 청산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 통일교 교단은 종교법인 지위를 상실하며, 이에 따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교단 재산은 2022년 기준 1181억엔(약 1조1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교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부당한 사법 판단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별항고를 포함해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NHK는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뒤집지 않는 한 청산 절차는 계속된다고 전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가 측 주장이 인정됐다고 본다”며 관계 부처에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실무자 협의를 열 예정이다.
통일교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는 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 등을 조사한 끝에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정부 조사에서는 1980년대 이래 1500명 이상이 204억엔(약 1900억원)가량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해 “(통일교의) 헌금 권유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잔존해 있다”며 해산을 명령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에서 법원 명령으로 종교법인이 해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 2002년 고액 헌금 사기 사건을 벌였던 묘카쿠지가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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