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오는 30일 윤석열 소환···출범 이후 처음 > 견적의뢰

2차 종합특검, 오는 30일 윤석열 소환···출범 이후 처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조회 3회 작성일 26-05-03 11:08

본문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 출석을 요구한 것은 종합특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특검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은 아니다”라면서 “구체적인 사건이나 신분은 확인 불가하다”고 알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드론의 평양 침투 등으로 외환·군사 반란 등을 시도했다는 의혹, 계엄 해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참모진과 추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주도로 작성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국회 해산 등 계엄 준비 내용이 담긴 ‘노상원 수첩’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무마 의혹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최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소환에서 여러 혐의를 한 번에 조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소환 시 특정 혐의를 적시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내용이 포함되면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적시되지 않은 혐의를 조사하면 윤 전 대통령이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께서 오늘도 재판이 있었다”면서 “오후 늦게 구치소에 돌아가서 (출석요구서를) 보셨을까 싶다”고 말했다. 출석 여부에 대해선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 법무부의 전·현직 관리 기소에 관해 “외국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멕시코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 법무부가 기소한 멕시코 관리 10명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루벤 로차 모야 멕시코 시날로아 주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독립적인 결론이 나오거나 미국으로부터 “압도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그를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당국은 미 법무부로부터 기소한 10명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았으나 혐의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전날 로차 주지사 등 전·현직 관리 10명을 마약 밀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로차 주지사가 수년간 대형 마약 카르텔인 ‘시날로아 카르텔’을 보호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선거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로차 주지사는 현직이며 셰인바움 대통령과 같은 당인 모레나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멘토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하다. 로차 주지사는 전날 성명에서 미 법무부의 기소와 관련해 “사실에 근거가 없다”며 “이는 멕시코 헌법 질서, 특히 국가 주권을 침해하려는 왜곡된 전략의 일부”라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국내 여론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 멕시코 안보 분석가인 리사 마리사 산체스는 “(셰인바움 대통령은) 로차 주지사를 미국에 넘겨주면 그 결정이 가져올 모든 국가적, 정치적 파장을 감수해야 한다”며 “만약 그를 보호한다면 멕시코 정부가 정치인과 범죄자의 유착 관계를 감싼다는 인식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강경한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을 시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압박해왔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지난 2월 마약 카르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의 창립자이자 수장인 네메시오 오세게라(일명 ‘엘 멘초’)를 사살하는 등 미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19일 멕시코 치와와주에서는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이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 단속 작전에 참여하던 중 차량 전복 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기도 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CIA 요원들이 작전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국가안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전글“한국 의사 16%는 ‘주 7일 근무’···전공의, 평균 주 6.3일 일해” 의협 보고서 26.05.03
다음글[포토뉴스]투표 전 정책·공약 체크하세요 26.05.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