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김건희 여사 측근 ‘김예성’ 2심서도 무죄·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명확해야” > 견적의뢰

수원상간녀변호사 김건희 여사 측근 ‘김예성’ 2심서도 무죄·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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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3회 작성일 26-05-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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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특검 수사 대상을 넓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로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은 뒤,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을 가장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회삿돈 24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향후 투자금을 받기 위한 경영상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24억원을 지급한 것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삿돈을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금과 김건희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김씨의 생활비 횡령 부분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특검은 2심 과정에서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김씨의 횡령 혐의가 모두 포괄일죄(여러 범행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이므로 사건을 분리해 다른 수사기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특검 측의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엔 여전히 ‘합리적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특검법에 따른 충실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해진다”며 “이를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했다.
또 포괄일죄라는 특검 주장에 대해선 “범행의 시기, 자금 횡령의 목적과 송금처, 피해자나 피해법익이 모두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고, 특검도 실체적 경합 관계로 봐 기소했으므로 그중 일부만 특검 수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도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이나 이송 등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알파고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가 알파고 대국 이후 10년 만에 이세돌 9단과 만나 인공지능(AI)의 미래를 논했다. AI가 바둑만큼은 인간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란 전망을 알파고가 보란듯 깨뜨린 지난 10년간 AI는 인류의 삶을 바꾸는 도구로 진화했다. 허사비스 CEO는 “AI가 새로운 황금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고, 이세돌은 “AI에게 생각의 주도권까지 뺏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글코리아는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구글 포 코리아 2026’ 행사를 열고 허사비스 CEO, 이 9단, 조승연 작가 3자 대담을 가졌다.
하사비스는 2016년 이세돌과 바둑 대결을 벌인 알파고의 개발자이자, 2024년 AI 기반 단백질 구조 예측 연구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AI 분야 최고 석학이다. 알파고 대국은 대중들에게 AI의 존재를 알린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두 사람의 재회는 2016년 알파고 대국 이후 처음이다.
허사비스 CEO는 먼저 10년 전 열렸던 알파고와 이 9단의 대국을 ‘현대 AI의 실질적인 시작’으로 정의했다. 그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알파고의 대국을 어제 일 같기도 하고, AI 분야의 많은 진전을 고려하면 100년이 지난 것 같기도 하다”면서 “앞으로 10년 안에 AI로 인해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로 신약 개발·기후 위기·에너지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 9단은 “원래 바둑을 창의적으로 둔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알파고 대국 이후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알파고 이후 바둑의 기초 개념까지 바뀌는 걸 보고 (2016년 당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들었다”고 말했다.
AI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였다. 허사비스 CEO는 “인간의 창의성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의 아이들은 AI를 통해 지금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새로운 게임과 앱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될 것이고, 사실상 ‘초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AI가 인간의 지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낙관론을 편 것이다.
이 9단은 “AI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AI가 ‘협업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리할 것들이 있다”면서 “AI 시대에는 인간이 생각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가 있다. 협업이 아니라 주도권을 뺏어가는 부분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AI에게만 맡기면 오히려 인간의 역할이 줄어드는 ‘인간 소외’가 생길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허사비스 CEO는 한국이 ‘AI 거점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 반도체 칩 생산이 가능하고, 이를 응용할 로보틱스 산업 또한 강하다”면서 “또 서울대·카이스트 등 유수의 기관들이 있다. AI 기술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알파고 대국은 AI의 잠재력과 인간 창의성이 결합 상징적 사건”이라며 “현재 한국은 아태지역에서 제미나이 이용량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자 ‘AI 퍼스트무버’ 국가”라고 말했다.
구글코리아는 이날 청년·개발자·스타트업을 아우르는 AI 스킬링 브랜드 ‘AI 올림’을 발표했다. 올림은 경영인·개발자·스타트업 종사자 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전날 밤 파키스탄에 협상안 전문을 전달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안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 과제는 전쟁 종식과 지속적인 평화”라고 강조했다고 IRNA는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11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1차 회담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양측은 파키스탄을 통해 2차 회담 가능성을 타진해왔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은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에게 45분간 대이란 작전 계획을 브리핑 받은 것으로 전해지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극소수의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이란과의 협상 상황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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