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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아동 관련 행정서식에 남아 있던 ‘혼외자’라는 표현이 삭제된다. 부모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아이에게 부정적 낙인을 찍는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아동 권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혼외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한다. 아이 출생 배경을 신분처럼 규정한다는 점에서 행정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 영역에 남아 있던 차별적 용어를 손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동복지법 본문에서는 이미 이 단어가 삭제됐지만,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아동카드(별지 제4호 서식)’에는 아동 보호 의뢰 사유(유기, 아동학대, 부모 이혼 등) 중 하나로 ‘미혼부모·혼외자’를 표기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무 행정 현장에서 쓰이는 서식에서도 이 단어가 사라진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아동의 보호 필요성과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행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급격히 다변화하는 가족 형태도 중요한 배경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혼인 외 출생아 수는 전체의 5.8%(1만3800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도 대거 담겼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망 사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지원하는 위원회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또 아동학대 관련 정보 보존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이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부모에 대해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모가 행방불명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는 친권자가 중증 질환이나 심신 장애를 앓고 있어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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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씨 별세, 주연씨 부친상, 권민석 넷마블 정책실장 장인상=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5월1일 (02)2227-7500
■김용훈씨 별세, 창학 중부일보 정치2부 국장 부친상=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발인 5월1일 (031)900-0444
■최연승씨 별세,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모친상=29일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발인 5월1일 (031)218-6560
■김형균씨 별세, 영석씨·민석 롯데렌탈 IR/PR팀장·민경씨 부친상=28일 경상국립대병원. 발인 5월1일 (055)750-8448
■김우호씨 별세, 병준 LG생활건강 홍보팀 선임·소영씨 부친상=29일 일산복음병원. 발인 5월1일 (031)977-6000
■조정수 전 부산대 공과대학장 별세, 희영·혜연씨 부친상=28일 부산성모병원. 발인 30일 (051)933-7482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다음달 2~5일 안동 유교랜드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전시를 결합한 가족형 문화 콘텐츠로 구성됐다. 풍선아트 공연과 인형 캐릭터 포토타임, 체험형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통해 관람객 참여를 유도한다.
행사 기간 매일 오후 2시 유교랜드 원형무대에서는 풍선아트 공연이 펼쳐진다. 전시장 곳곳에서는 인형탈 캐릭터와의 포토타임과 키다리 아저씨 풍선 제작 이벤트가 진행된다.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전시관 QR코드를 촬영해 미션을 완료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네이버 포토 리뷰 이벤트를 통해 후기 작성 관람객에게도 기념품이 증정된다. 야외 공간에서는 푸드트럭이 운영돼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조선시대 산천과 지리 정보를 담은 ‘아름다운 필사, 최현길 고지도전’이 다음달 8일까지 열린다. 동여도, 남원부 지도 등 약 50여 점의 고지도가 공개된다.
5월 이달의 안동인으로 선정된 조선 과학자 이천의 업적을 소개하는 코너도 운영된다. 금속활자와 천문기기 개발 등 조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다.
유교랜드는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위치한 국내 최초 유교문화 테마파크로, 선비의 일생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형 전시와 ICT 기반 체험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 문화공간이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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