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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전세기 이착륙 등 한국인의 귀국 지원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밤 10시30분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압둘라 장관은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UAE를 포함한 GCC(걸프협력이사회·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 회원국 내 공항 등 각종 민간 시설이 많은 피해를 봤다며 한국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UAE를 비롯한 GCC 국가들의 민간인 사상자와 민간 시설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더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현 중동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현재 UAE에 단기 체류 중인 3000여명의 한국인들이 조속한 귀국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국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위해 민항편 재개, 한국 전세기 이착륙을 포함한 UAE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제덕씨 별세, 염경엽 프로야구 LG 트윈스 감독 장인상=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일 (02)3010-2000
■유옥례씨 별세, 손예철 한양대 중문과 명예교수·진철·흥철·한철·정란씨 모친상, 장인실 경인교육대 교육학과 교수 시모상, 손지민 단국대 교수 조모상=8일 한양대병원. 발인 10일 (02)2290-9442
■고경자씨 별세, 정한진·미향·미애·미란·애란·숙현·선미·미현씨 모친상, 김윤정씨 시모상, 이영문·정재완·박승필·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송창수·강경완씨 장모상=7일 제주 부민장례식장. 발인 10일 (064)742-5000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불필요한 소송 기간이 단축돼 재해 노동자의 권리구제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소 기준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보상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높고, 법원에서 산재가 인정된 경우에도 무리하게 상소를 이어간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4년 공단의 행정소송 사건 1심과 2심 패소율은 각각 14.3%와 19.7%로, 행정소송 전체 평균 패소율인 8.5%와 3.5%보다 높다.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종심 패소 사건의 70%가량은 공단이 1·2심 모두 패소했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데도 상소를 반복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재해 노동자들의 피해도 커졌다.
앞으로 원심 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경우, 공단은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법리 정립 필요 등 실익 때만 상소
산재보상법 제37조 1항에는 업무상 사유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발생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이 규정돼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통해 재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정립이 필요한 경우 등 상소 실익이 명확한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공단은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폐암, 인쇄업체 노동자의 뇌종양, 반도체 제조현장 청소 노동자의 유방암 발병 사건 등에서 원심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상소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했다. 공단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소송 업무 매뉴얼에도 이번 개선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며 “일하다 다친 사람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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