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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 [기고]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괴로움에 공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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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2회 작성일 25-07-2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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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 “범행 내용과 경위, 피의자의 직업, 주거 현황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함.” 연인인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헤어지려 하자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칼로 협박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다.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사정만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관의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간 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각 사유다.
이후 이 피해자들은 무단침입한 피의자에 의해 살해됐다.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무력감과 죄책감이 느껴졌다. 수십년 반복된 유사 사례를 돌아보며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절박감이 다가왔다.
관계성 범죄는 연인·부부·동료처럼 생활 반경이 겹치고 내밀한 정보까지 아는 사이에서 벌어져 피해가 반복되는 경향이 강하다. 전통적 범죄 대응이 ‘범행에 상응한 책임 부과’를 위한 것이었다면, 관계성 범죄에 대응할 때는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과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법에 따라 가·피해자를 분리 조사하고, 유치·구속 제도를 활용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고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관계성 범죄의 영장기각률은 오히려 높은 편이다. 과도한 영장 신청 때문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70조는 ‘구속 요건’을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의 염려’로 한정한다. 재범 위험성은 ‘고려 대상’에 불과하다. 관계성 범죄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한 경우가 많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스토킹의 경우 판례를 보면 단 1회라도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지만 ‘재발될 우려’를 요건으로 하는 잠정조치 기각률은 높게 나타난다. 사회 전반적으로 관계성 범죄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원인이다.
이에 최근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의 구속·유치 신청 시, 범죄분석관을 통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관계성 범죄 재범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 진술 회유, 처벌 불원서 요구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관련 학위 소지자를 범죄분석관으로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 이들이 세계적으로 신뢰도를 인정받은 위험성 평가 도구로 재범 위험성을 분석해 그 결과를 구속영장 등에 첨부하고 있다.
아직 시범 실시 중이기는 하지만 현장의 긍정적 반응이 있고 영장 발부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런 조치들을 통해 가장 가까웠던 존재로 인해 불안에 떨어야 하는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를 염원한다. 관계성 범죄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종식하라고 설정한 ‘50일 기한’을 10~12일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골프장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실망했다. 그래서 50일 기한을 더 짧게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12일로 기한을 설정할 것”이라며 새로운 시한을 정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그 문제를 여러번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푸틴은 갑자기 키이우로 로켓을 발사하고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에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도 고율의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에 관해서는 “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서 “비비(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애칭)에게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머리는 스코티 셰플러(미국)라는데, 가슴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라 한다. 누가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최고 선수일까. 매년 시즌 말미에 등장하는 ‘올해의 선수’ 논쟁이 올해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게 됐다.
미국 스포츠전문 매체 ‘애슬론 스포츠’는 27일 “셰플러와 매킬로이가 수십년 만에 가장 치열한 ‘올해의 선수’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투표자들의 머리는 셰플러를 선택하는데, 가슴은 매킬로이 쪽으로 가고 있다”며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셰플러는 올시즌 4승(CJ컵 바이런 넬슨, PGA 챔피언십, 메모리얼 토너먼트, 디 오픈)을 거뒀고 그중 2승을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과 디 오픈에서 이뤘다. 한 해 2개 메이저대회를 모두 4타 차 이상으로 우승한 선수는 ‘골프 전설’로 불리는 벤 호건, 타이거 우즈(이상 미국) 이후 셰플러가 처음이다. CJ컵 바이런 넬슨에서 거둔 PGA 투어 최저타(31언더파 253타) 타이 기록, 54홀 리드 시 최근 11연속 우승 등의 기록은 셰플러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증명한다. 애슬론 스포츠는 “7개월간 거둔 시즌 4승, 메이저 2승만 해도 대부분 프로선수들이 평생 못 이룰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매킬로이는 올해 3승(AT&T 페블비치 프로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마스터스)을 거뒀고 11년 만에 메이저 우승으로 PGA 역사상 6번째 그랜드슬램을 완성했다. 승수에서는 셰플러에 밀리지만 매킬로이가 마스터스 플레이오프에서 우승 퍼트를 넣은 뒤 그린에 무릎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린 역사적인 장면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1990년부터 시행된 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잭 니클라우스 트로피)은 오직 투어 선수들의 투표로만 결정되기에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누구도 말하기 어렵다.
변수가 하나 남았다. 2주 뒤부터 3주 연속 펼쳐지는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시리즈다. 1차전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 2차전 BMW 챔피언십, 3차전 투어 챔피언십을 거쳐 올 시즌 PGA 투어 최고 선수를 가린다. 이 결과도 선수들의 ‘올해의 선수상’ 선정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셰플러와 매킬로이는 3차례씩 PGA 투어 올해의 선수에 뽑혀 11회 수상의 타이거 우즈에 이은 공동 2위 기록을 갖고 있다. 셰플러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 연속 주인공이었고, 매킬로이는 2019년 3번째 수상이 마지막이었다.
일주일간의 말레이시아 출장을 마치고 이른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지금 돌아온 곳이 한국이 맞나? 아침부터 기온이 너무 높아 여기가 말레이시아인지 한국인지 착각할 정도였다. 사실 당시 기온은 쿠알라룸푸르보다 서울이 오히려 높은 수준이었다.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가기 전에는 정말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내렸다. 떠날 때는 비구름이 나를 몰아냈는데, 돌아오니 시뻘건 태양이 나를 너무 뜨겁게 맞이해준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두 개의 고기압이 기승을 부리는 한국만 이렇게 날이 더운 것일까? 아니다. 지금 전 세계 뉴스에서는 대부분 같은 내용의 헤드라인이 자리를 잡고 있다. 바로 폭염. 지금 지구는 끓어오르고 있다.
지난 일요일 미국 뉴스는 일제히 폭염에 대한 경고를 날렸다. 현재 미국 중부에 머무르고 있는 폭염이 이동해 동부를 강타하고 1억명에 가까운 사람이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간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며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폭염은 단순한 더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미국 중부 지역을 덮고 있는 열돔(heat dome)의 가장자리에는 고온다습한 환경에 불안정한 기류가 형성돼 언제든지 폭우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캔자스 지역은 폭염 이전에 비가 많이 와 지반에 물이 찬 상황이라 불안정한 대기가 만들어낸 비로 인해 홍수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고 경고됐다. 폭염이 폭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염이 홍수로 이어지는 복합재해(compound hazard)의 전형적 양상이다.
상황은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도 지금 강력한 열돔에 갇혀 많은 지역에서 역사를 갈아치우는 다양한 폭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 평균적으로 40도를 웃도는 날씨가 지속되면서 2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전 세계인을 놀라게 했던 사건인 뉴욕 9·11테러 사망자 수가 2900여명이니, 그 어떤 물리적 위협 없이 더위로만 죽은 사람이 2300명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프랑스 에펠탑, 벨기에 아토미움,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등 주요 관광지의 입장이 제한되고 많은 국가에서 휴교령 및 야외활동 금지령이 내려졌다. 유럽의 한 신문 기사에 나온 시민의 인터뷰가 내 눈을 사로잡았는데, 그는 매일 아파트에 갇혀 있는 자신이 마치 두더지가 된 것 같다고 표현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거리 두기 때 느꼈던 기분일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면서 야외 근무를 금지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리스는 산불이 전 국토를 덮치는 중이다. 이 또한 분명한 복합재해다. 결국 폭염이라는 물리적인 현상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유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속도 빠르고 강해
본격적인 여름인 8월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는 지금 폭염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일본·중국·유럽·미국 등 현재 폭염을 겪는 지역들에서 공통된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기후변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의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기후변화의 증거이자 결과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후과학자들의 경고는 처음이 아니다. 나 또한 2021년 처음 이 칼럼을 쓰기 시작하면서 가장 앞서 경고한 것 중 하나가 폭염이다. 많은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진해지면 전 지구적으로 폭염이 강해질 것이라 경고했다. 지구의 대기가, 즉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이산화탄소에 깊이 중독되면 지구 폭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폭염은 당연하다. 이것이 기후변화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후변화의 속도나 강도가 빠르고 강하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생각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바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지구 시스템 모델의 결과다. 시나리오란 말 그대로 상상 속 이야기다. 전문적인 과학자들이 2100년까지 인류가 살아갈 다양한 모습을 전망하고 그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면, 또 다른 과학자들이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보를 지구 시스템 모델이라는 컴퓨터 속 가상의 지구에 넣어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바뀌는지 실험을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미래 기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사실 많은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흐름만 이해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시나리오는 총 5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처럼 아무 노력 없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미래, 정말 노력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미래 등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나리오에 살고 있을까?
IPCC 6차 보고서의 미래 기후 전망의 시작년은 일반적으로 2015년이다. 즉 과학자들이 2015년부터 2100년까지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모델로 예측을 한 것이다.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는 이미 과거에 말했던 미래에 살고 있기에 시나리오와 현재를 비교해 볼 수 있다. 결과는 참담하다. 우리가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인류는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그래서 모델이 예측한 최악의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진하다. 즉 우리가 전망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속 폭염보다 더 강력한 폭염과 온난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인지해야 할 점은,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안 하면 정말 심각한 기후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다. 폭염이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가 붕괴하고 인간의 정주 환경이 무너지는 그런 미래를 투영하는 시나리오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최악의 미래로 가는 상황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 이제 분명히 알 것이다. 누가 이 문제를 만든 것인지. 바로 우리가 폭염을 키운 장본인이다.
선진국, 대기 중 농도 다양하게 측정
1988년 IPCC가 설립되고 1992년 첫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십년간 오래도록 정말 많은 논의를 했지만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떨어진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는 더 이상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배출량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상 측정, 인공위성을 활용한 원격 측정 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배출량과의 정합성을 따지는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미국·유럽·일본·중국 등은 위성 및 지상 관측, 도시집중 관측 등을 기반으로 농도 측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티베트고원부터 베이징까지 전 국토를 아우르는 온실가스 농도 측정망을 구축 중이다. 배출량을 검증하는 걸 넘어 실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는 것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의 중요성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인식의 부재다. 한국의 온실가스에 대한 인식은 과학 기술이 부족해 국가들이 제출한 배출량 명세서를 두고 논의하던 1992년에 머물러 있다. 단지 통계처리만 조금 고도화됐을 뿐 인식은 그 자리다. 이뿐만이 아니다. 혹자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미세먼지처럼 지금 당장 인체 피해를 유발하지 않아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한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폭염으로 가족이 사망하고, 홍수로 집이 무너지고, 산불로 고향이 사라지면 그때도 그런 소리를 할 것인가. 내 가족이 일하는 사업장이 탄소규제에 묶여 일자리를 잃어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감축을 유도할 방법이 필요하다.
누구나 지금 당장 우리 동네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게 지금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다. 지금 이 순간 왜 우리 동네 이산화탄소 농도가 다른 곳보다 높은지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모든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가는 이런 기본 중의 기본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정말 실질적인 감축이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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