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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세관 직원 마약 연루 의혹 사건’으로 3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수사를 주도했던 백해룡 경정을 고소했다. 백 경정은 이에 “마약 게이트 연루자들은 이미 영혼까지 매수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세관 직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백 경정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인은 백 경정이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들의 밀수에 가담했다고 주장한 세관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끈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달 2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백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모든 수사 절차를 끝냈다. 지난해 12월 합수단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도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했다”며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마약 밀수 사건에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인 운반책의 필로폰 밀수를 적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그는 수사 브리핑 축소, 검찰의 영장 반려 등에 반발하며 “윗선의 압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에는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국세청 등과 검찰이 함께 합수단을 설치했다.
두 달 뒤 동부지검으로 이동된 합수단에 지난해 10월 백 경정이 파견돼 ‘백해룡팀’이 꾸려졌다. 백해룡팀과 별도로 수사를 이어온 합수단은 지난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세관의 밀수 연루, 경찰·관세청 등의 수사외압 등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실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백 경정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수사자료를 공개하는 등 동부지검과 충돌해왔다.
백 경정은 이날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서 “마약게이트 연루자들은 이미 영혼까지 매수됐다”며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에 가담했고, 다른 직원들도 방조하거나 묵인해주는 방법으로 마약 게이트를 실행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마감날인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론 서울시장 후보군에 오른 현역 의원 중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다. 경기지사에도 현역 의원들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아 승부처인 서울·경기 지역에서 유력 후보가 없는 상태로 공천 신청이 마감됐다. 국민의힘이 후보 구인난에 빠지면서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냐는 우려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현역인 오 시장은 물론 서울시장 후보군에 오르내리던 수도권 현역 의원들이 이날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신동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금은 나아가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당에 헌신하는 길을 찾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고심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백의종군. 우리 당 승리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 하마평에 올랐으나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윤희숙 전 의원과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등이 공천 신청을 했다.
경기지사에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공천 신청을 했다. 후보로 거론됐던 원유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에서 선출될 후보의 승리를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고자 한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조광한 최고위원도 이날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부산에서는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공천을 신청해 경선이 양자 대결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부산에 진정 필요한 것은 역동적인 리더십, 새로운 통찰, 강한 추진력”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북지사·대구시장의 경우 이날 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이 이어졌다. 경북지사에는 이철우 현 지사,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이자 의원 등이 공천을 신청했다. 대구시장에는 주호영·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광역단체장 공천에서 이른바 ‘한국 시리즈’ 방식의 경선 룰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역 단체장을 제외한 후보들끼리 경선을 치른 뒤 최종 승자가 현역과 맞붙는 방식이다. 공관위는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컨벤션 효과를 내기 위해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내에서는 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오 시장을 겨냥한 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과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지도자들의 백의종군과 같은 결단이 정치를 한 단계 높이는 아름다운 장면이 될 수 있다”며 현역 단체장의 용퇴를 촉구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후보 구인난을 겪으면서 경선 흥행도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공관위가 후보 추가 모집을 위해 공천 신청 기간 연장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