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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장애인 사망률이 전체인구보다 5.3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대 사망률은 17.3배나 차이가 났다. 장애인들이 우울, 불안장애, 치매를 앓고 있는 비율 역시 비장애인보다 각각 2.6배, 2.2배, 7.3배 높았다. 그런데도 건강검진을 받은 장애인의 비율은 비장애인보다 12.0% 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12일 국내 등록장애인 약 265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의료이용, 사망원인 등 86개 항목을 조사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발표했다. 해당 결과는 2022년 조사를 기준으로 했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비율로 계산했다. 장애인 사망률은 3885.4명으로 전체인구 사망률 727.6명 보다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호흡기 장애(1만1612.2명), 신장(8824.9명), 뇌병변(8544.6명) 장애를 겪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전체 장애인 사망 시 평균연령은 77.9세였는데 자폐성장애인은...
공정거래 관점의 규제는 불합리 전기료·네트워크 비용 지원 등‘생태계 조성’ 정부의 역할 강조“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기름이라면 유전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전략 없이는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승산이 없습니다. 결국 플랫폼을 잘해야 AI도 잘합니다.”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가 한국의 AI 정책이 플랫폼 정책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AI 개발·생태계 구축 등 전 과정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제대로 된 플랫폼 전략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딥시크 공습…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발제자로 나선 강 교수는 세계의 ‘AI 리더’가 구글, 애플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며 이들이 ‘플랫폼들의 플랫폼’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플랫폼들의 플랫폼이란 앱 스토어,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가리킨다. AI 관련 생태계가 이 안에서 이뤄지는데,...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제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다. 국회에 종점 변경안이 담긴 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지 2년여만에 나온 자체 감사 결과이나 실무진 관리 부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용역과 관련해 공무원 7명을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 권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현재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2023년 5월 고속도로 종점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확정된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됐는데, 강상면 일대에 땅을 보유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종점 변경이 처음 추진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시작된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였다.국토부는 이번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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