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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 산정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 등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빼야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이 이를 일부 인정하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다만 대검은 ‘날’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기존 실무 입장은 유지했다.대검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날 단위로 제외한 것은 “신체의...
14년 전 옆 나라 일본에서 사상 최대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했다. 한참이 지났지만 사고 현장은 여전히 아수라장이다. 주변 환경을 광범위하게 오염시켰던 방사능 피해도 심각하다. 일본은 여전히 그 사고로부터 헤어나지 못해 허덕이고 있다.그렇다면 한국의 핵발전소에서는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한국은 지진과 쓰나미와 같은 천재지변이 덜하기 때문에 그 취약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2016년 9월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 지진으로 월성핵발전소 1~4호기가 약 80일 동안 가동을 멈춘 적이 있다. 2023년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 동남권에는 큰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단층이 16개가 있다고 한다. 작년 6월에는 호남권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다. 영광의 한빛핵발전소에서 약 42㎞ 지점인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에서 4.8 규모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한빛핵발전소 부지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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