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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지난해 ‘K-브랜드’ 위조물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가 약 2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K-컬처 열풍에 따라 한국 상품이 주요 표적이 됨에 따라 수입·유통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고강도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지난해 단속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규모가 총 2789억원으로 전년(1705억원) 보다 64% 급증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품목별로는 의류(1206억 원)가 가장 많았고, 가방류(438억 원), 신변잡화(405억 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170억 원), 완구·문구류(54억 원) 순이었다.
관세청은 이에 5월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 소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류를 비롯해 생활용 전자제품, 완구·굿즈, 의류, 가방 등 신변용품의 수입·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그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주요 표적이 해외 유명 브랜드에 집중됐지만, 최근 뷰티·식품·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K-브랜드 인기가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관련 위조 상품의 밀수입과 유통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단속에서 관세청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SNS를 통한 불법 유통 정보 수집과 추적을 강화하는 한편, K-브랜드 침해가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기간 중 각 세관에는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며, 혐의자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해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한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 유망산업을 지키기 위해 정보 분석과 기획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법정에 들어가기 전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김 감독 유족도 이날 심문에 참석했다. 김 감독 아버지 김상철씨는 취재진을 만나 “지금은 할 말이 없고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피의자 이모씨(31)와 임모씨(31)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당시 식사 도중 식당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이들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와 몸싸움이 일어났고, 주먹으로 가격당한 김 감독은 바닥에 쓰러졌다.
이들의 다툼과 폭행 장면은 식당 안팎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당시 김 감독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이 보고 소리를 질렀는데, 검찰은 이런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들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이씨와 임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경찰은 사건 초기 김 감독을 폭행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이후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달 구리경찰서로부터 김 감독의 상해치사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 <마약왕> 등에서 작화팀으로 일했으며 <그 누구의 딸>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인 4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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