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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수도권 전세가 오르는데 5월 양도세 중과 시행 앞두고 서울 강남3구 매매가도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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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0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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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서울 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30일 발표한 4월 넷째 주(27일 기준) 주간 아파트 전세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보다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0.13%, 인천 0.10% 등 수도권은 0.15% 올랐다.
특히 서울은 봄 이사철을 맞아 매물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송파구(0.51%)는 잠실·가락동의 대단지 위주로 크게 오르면서 전주(0.39%)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성북구(0.26%), 강북구(0.26%), 종로구(0.25%), 성동구(0.25%), 노원구(0.25%)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영통구(0.43%), 광명시(0.43%) 등이 상승률이 높았다. 비수도권(0.04%)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5%, 세종시 0.13%, 8개 도는 0.03% 각각 상승했다.
이 가운데 4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0.14% 상승했다. 전주(0.15%)보다 상승폭은 소폭 줄었지만 상승세는 유지됐다.
주목할 점은 그간 약세를 보이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서는 가격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양새다.
서초구는 10주만에 상승(0.01%)으로 돌아섰다. 전주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던 송파구는 0.13%를 기록하며 전주(0.07%) 대비 오름 폭이 두배 가까이 커졌다. 강남구(-0.02)는 10주째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하락 폭은 전주(-0.06) 대비 0.04%포인트 줄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3구의 상승세 전환과 관련해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급매물이 다수 소진됨에 따라 소폭 상승한 매도호가가 일부 가격 흐름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모인 서울 외곽과 강북 지역도 전주에 이어 상승세가 이어졌다. 동대문구, 성북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가 각각 0.21%씩 올랐다. 종로구와 구로구는 0.2%씩 올랐다.
한강벨트는 엇갈렸다. 용산구는 -0.03%로 3주 연속 하락세인 반면 성동구는 0.14%로 전주(0.11)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부동산원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과 관망 분위기를 보이는 지역이 혼재돼 나타나며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경기(0.06%)가 상승세를 유지했고, 인천은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0.01%로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전체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사실상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5월 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여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날 사실상 종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2년 반 사이에 윤석열 검찰 정권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총 12개 사건으로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8건이다. 대장동 개발비리·위례신도시 개발비리·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국조특위에서 다룬 3개 사건에 더해 대법원 유죄 판결로 파기환송심 상태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단계인 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과 통계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허위보도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법안은 특검이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대검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 관여 우려” 비판
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특검법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음에도 여당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공소취소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당이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전에 처리할 경우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공소취소 목적성을 뒀다면 여론 향방이 나빠질 수 있다”며 “특히 서울·영남권 등 접전지 표심에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B의원은 “공소취소 여부는 공소청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특검 도입 목적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셀프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억지로 밀어붙이는 공소취소와 특검은 결국 거대한 부메랑이 돼 본인들을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대검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 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처리가 지연되며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는 “선거구 논의는 시급한 민생 예산과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추경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일부 선거구의 기초의원 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오전 10시 개회와 동시에 정회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1조6000억원 규모의 1회 추경안도 이날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동시에 처리가 어렵게 됐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4시 김진경 의장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 의원을 만나 본회의 재개와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김 의장과 백 의원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 중앙정부 추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나섰고, 또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지사 직무 복귀를 당겨서 했는데,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이번 회기가 끝나게 된다”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로 추경이 발목 잡히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추경은 오늘 꼭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촉구를 했다”고 말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1조6236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한 것은,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자 도민과의 약속이었다”며 “오늘 추경안이 처리돼야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을 살리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논의는 시급한 민생 예산과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오늘 중으로 여야 간에 이미 합의한 추경 예산안을 꼭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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