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일본 법원 “통일교, 일본에 무리한 원조 요구···해외송금 90% 한국 향해” > 견적의뢰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일본 법원 “통일교, 일본에 무리한 원조 요구···해외송금 90% 한국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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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3-0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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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전날 해산 명령을 내린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논란이 된 ‘고액 헌금’ 배경에 한국 본부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5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등법원 재판부는 전날 통일교에 해산을 명령하면서 통일교의 고 문선명 전 총재와 한학자 총재가 “일본 신자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세계 각국을 위해 경제 원조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일본 교단에 제시하고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의 목표를 설정해 헌금이나 물품 구매를 권유하도록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일본 교단은 2018∼2022년에 연간 약 83억∼179억엔(약 774억∼1668억원)을 해외로 송금했으며 그 중 90% 이상이 한국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한국 본부 측이 일본 교단을 향해 ‘내는 돈이 적다’며 질책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본 교단 간부들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2022년 총격 사망으로 통일교 헌금 관련 논란이 인 이후에도 이같은 한국 본부 측 방침을 거절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짚었다. 앞서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통일교의 고액 헌금 모금이 사회 문제로 부상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본부의 지시가 일본 교단의 불법적 헌금 권유로 이어졌다는 견해는 지난해 3월 1심 법원 판단과는 다른 상징적 부분이라고 해설했다.
재판부는 또 통일교의 헌금 수입이 매년 500억엔 안팎 수준으로 유지됐다는 데에 주목했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이같은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던 배경은 “부당한 헌금 권유를 계속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고등법원 재판부는 “(통일교)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며 통일교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재도 통일교 신자들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며 해산 명령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전날 판결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통일교 교단은 교단 재산 조사·관리, 피해자 상대 변제 등 청산 절차에 직면하게 됐다. 교단 자산은 2024년 기준 약 1040억엔(약 9692억원)으로 알려졌다고 아사히TV는 전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6일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겠나”라며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 결정 이튿날인 이날까지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장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6·3 지방선거) 서울 선거가 한 달 만에 더 위태로워졌다. 장 대표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장 대표가) 내부를 향한 총질, 칼질은 이제 그만 거두고 우리 당헌을 훼손한 것들에 대해 사과하고 전격적인 노선 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친한동훈(친한)계를 잇달아 징계해 온 장 대표 행보의 정당성이 이번 법원 결정으로 흔들리면서 당 내홍은 다시 격화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 등 윤어게인 당권파들은 ‘반헌법적 숙청’이라는 어제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아직도 한마디 말을 못 한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라고 적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을 수렁으로 밀어 넣은 장 대표와 지도부가 제1야당을 이끌 자격이 없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다”고 했다.
친한계에 대한 징계를 주도한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다. 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선거를 앞두고 당을 구렁텅이로 빠뜨린 윤리위원장은 반성하고 물러나라”고 했다. 조은희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위원장과 위원들의 책임 있는 사퇴만이 국민의힘이 다시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권영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당의 통합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 대표가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입장을 낼 경우 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깊은 내홍의 수렁에 빠지고, 그렇다고 입장을 내지 않으면 친한계에 비토 정서가 높은 당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당 차원의 어떠한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장 대표는 민생과 지방선거 승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직접 언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전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배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이던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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